뜬금없는 TV 방송시간 연장 논란

김유주의 방송산책<12> 방송위, 임기말에 왜?

방송위원회가 제1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방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공중파 TV들의 방송시간 연장 문제가 임기말에 갑자기 대두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방송협회가 2001년 10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시간 운용확대 및 자율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4월에는 전문가 토론회, 금년 1월 9일에는 실무자 협회에서 논의됐던 것이지 결코 임기말에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편성시간 제한은 전력소비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전파법에 의거한 것으로 이의 실효성이 없어졌고,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한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 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시간 연장의 주된 명분은 ‘방송의 자율화’다.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각 방송사들이 자기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시청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명분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중파 TV방송은 현재 저급한 연예, 오락프로그램으로 귀중한 전파를 낭비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탤런트나 가수 등 연예인이 그들의 우상으로 되었고, 유명브랜드 선호사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TV의 영향이 크며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포츠 중계나 드라마 재방송으로 주말 낮시간을 때우고 있는 TV방송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방송시간 연장은 오히려 국민정서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지상파 방송들의 ‘드라마 우려먹기’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주말 낮시간대의 블록 편성은 방송가의 관례가 되었고, 특히 스포츠 시즌이 끝나면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 비율은 급격히 늘어난다. 지상파 TV들의 이같은 파행적 오락프로 편성은 ‘시청자들의 볼권리’를 무시한 방송사들의 횡포이자 전력낭비다.

지상파 방송들은 “방송시간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방송의 자율성 제고와 시청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제한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케이블 및 위성방송계에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구조가 심화된는 것은 물론, 방송 광고시장을 약 95%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입 증대로 이어져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업계의 광고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방송위원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수입 자유화가 현실화될 경우 방송시간 연장은 결국 외국 프로그램 수입을 늘리게 되고, 이는 외화낭비는 물론 국산 프로그램의 개발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영상물 선진국의 문화 종속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수십개에 이르는 케이블TV와 디지털 위성방송을 허가해 줬다. 이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공중파 방송시간만 연장해 준다면 빈약한 케이블TV 등 신생 매체를 고사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공중파 방송만 배를 불려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다. 이는 시청각 프로그램의 대외개방을 앞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서 다양한 방송매체들이 대등한 여건하에서 경쟁을 벌일 때만 가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시점에선 공중파 방송시간 연장보다 오히려 후발 방송하와 후발 매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 마련이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파는 발사되는 즉시 시청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다스리는 기관의 정책결정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매사에 느릿느릿하던 방송위원회가 방송시간 연장에 대해선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같고 왜 행동이 빠른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