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사과”, SOFA 개정은 "NO"

반미여론 폭발에 주한미대사 통해 서둘러 진화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 가해 미군 2명의 무죄평결에 대한 반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그리고 두 소녀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전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주한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열린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과의 뜻을 간접 전달했다.

***"미국 법제도 따른 평결"**

허바드 대사는 이날 "오늘 아침 부시 대통령이 나에게 여중생 가족들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미국은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바드 대사는 "이번 (가해미군 2명의) 무죄평결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 정부와 협조해서 이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포트 사령관도 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 국민 및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그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의 국방, 외교, 건교, 법무부 등과 함께 훈련장 이동절차 개선 조치 등을 검토중"이라면서 "한국 국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 미군 2명의 무죄평결과 관련, "한미 양국간 법제도의 차이를 서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사법제도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고 무모한 부주의가 발견되지 않는 교통사고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비록 형사 과실이 없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한미군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SOFA 개정 요구는 수용불가**

라포트 사령관은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SOFA가 수정됐지만 앞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미 양국의 모두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포트의 발언은 우리측의 강력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보완요구가 없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허바드 대사는 최근 한국내 반미시위와 관련, "한국 국민이 미국이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책임을 느끼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계속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장병 및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부대 방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발방지 대책 없는 간접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미군 가해자 2명의 무죄평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작금의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반미의식이 회복불능의 단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 앞서 허버드 대사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기회가 있으면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사과가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허버드 대사를 통한 '간접사과' 형식을 취했을 뿐더러 전국민적 요구사항인 가해 미군 2명에 대한 한국 법정에서의 재심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언급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김판태 투쟁국장은 이와 관련,"형식적으로 주한 대사의 입을 빈 간접사과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의 뜻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직접 사과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위적 사과를 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며 "한국 법원에서의 재심이나 SOFA 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무죄평결을 받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평택 K-55기지에서 미국 민간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