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미군 운전병도 무죄 평결

<속보> 범대위 "전국 미군기지 돌며 항의집회 하겠다"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제병 니노 병장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진데 이어 운전병 워커 병장에게도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워커 병장에 대한 평결은 당초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더이상 유ㆍ무죄를 다툴 쟁점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앞당겨진 22일 밤 내려졌다.

미 2사단 군사법원은 이날 밤 9시께 통신장비 이상으로 운전병인 워커병장이 관제병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가해자는 없는' 기이한 결론이 내려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인 사기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SOFA 재개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전국 집회 개최와 국제 여론에 이를 직접 호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재개정 문제가 한ㆍ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여중생범대위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를 돌며 항의규탄 및 살인미군 처벌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미국 백악관 대표단(10명) 파견, 100만명 서명용지 백악관 전달, SOFA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호인측 모든 책임 니노 병장에게 돌려**

미 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은 22일 오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후 밤 9시경 배심원 평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논고에서 "운전병과 관제병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마크 워커 병장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니노 병장을 이끌어가며 교신을 계속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오른쪽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결과"라며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무죄평결을 받은 니노 병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측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25분 동안 워커 병장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었으며 브래들리 장갑차가 마주오는 상황에서 여중생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니노 병장이 위험을 경고했어야 한다"며 "할일을 다한 워커 병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과 검찰의 맥빠진 질문과 답변이 지루하게 이어졌으며, 변호인측은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이 워커 병장의 무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해 한 명의 증인도 출두시키지 않았다.

워커 병장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당초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측 사이에 특별한 유ㆍ무죄 공방 쟁점이 없고 증인 심문에서도 워커 병장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하루 앞당겨져 이뤄졌다.

***경찰진압과정서 인권침해도 논란**

한편 지난 21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있었던 항의 시위와 관련,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여중생 사망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주변에 시위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반 3명을 파견했다.

이는 전날 여중생 범대위측이 관제병에 대한 무죄 평결 이후 기지 앞에서 항의시위 도중 의정부 경찰서 기동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침해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의 현장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준기 고문 등 시위대 10여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호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