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죄판결 소식을 나라밖서 접하고

<독자 긴급투고> 한국정부는 美 국무부 산하관청인가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대주의를 외교정책으로 표방했고, 스스로를 중국의 속국인양 행동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명이 우리를 자신의 식민지인 양 생각케 하고 온갖 내정간섭을 당연한 듯 취하는 이유가 됐고, 소위 사대부라는 보수세력은 주체의식없이 중국의 문화를 선진문명이라 여기고 다른 문화는 모두 야만이라고 여기는 편협한 사고를 갖게 됨으로 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스스로의 아집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화의 제자리 걸음은 조선후기 두번의 전란을 가져왔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차린 사대부의 옹졸함이 왕조를 멸망케 하는 당연한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분명 중국의 한족이 아님에도 스스로를 한족인 양 행세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이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것이지, 단지 일본의 침략주의만이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 나라를 말아먹은 조선의 권문세가들처럼 다시 한번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미군은 단지 손님이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헌데도 저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행동한다.

어떻게 장갑차로 여학생을 2명이나 치어 사망케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장갑차는 승용차와는 달리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정지한다. 기차처럼 제동거리가 길거나 하지도 않다. 게다가 아무리 인적이 드문 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규정을 어기고 운행을 했고, 그래서 사망자를 냈다면 당연히 운전자와 선탑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군 법정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우리의 국민은 실수라면 죽여도 될 만큼 하찮은 존재란 말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유감이지만 그들의 법을 존중한다'니?
누구의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하위 관청인가? 광화문에 세워진 정부종합청사가 조선총독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를 위해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하나?

투표를 할 이유도 없지 않나? 어차피 미군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해 주면 될 것을 뭐하러 5년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해 가면서 선거를 치르나?

미 대통령이 아무나 골라 "오늘부터 너는 한국 총독이니 당장 한국으로 부임해가서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너의 의무를 다하라", 이러면 될 것 아닌가?

미국정부가 자신의 국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을 비난하고 싶진 않다. 내가 황당하고 화가 나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의 정부는 왜 한국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미군에게도 친절하게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해 주어야 한다면, 아예 안방도 내어 주고 곶간열쇠도 넘겨주지 그러지 않나?

선거철만 되면 다들 떠들어 댄다.
"국민 여러분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종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도 잊었는가?
조선 왕조와 권력가들은 자신의 안위에 집착해 개혁을 미루고, 세계를 보는 시각이 부족해 결국은 조선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라 해서 그들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민병대라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다시 벌여야 할 판 아닌가?

우리가 언제 미군에게 피의 복수를 요구했나? 우리는 정의와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정하다는 의미는 자신들끼리의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이지, 한국인과의 사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의 지휘부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세계에서 많은 미국인이 그가 군인이건 혹은 민간인이건 관계없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왜일까? 미국은 알카에다의 테러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모든 시민이 왜 미국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라.

당신들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이웃이기에 당신들의 고통이 안타깝다. 그렇다 해서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남을 괴롭힐 수야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