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법적' 명예회복 나서

“억울한 죽음, 명예회복의 길은 재심뿐”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키로 해 사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책위는 15일 오후, 인혁당 사건 당시 구명운동을 펼친 조지 오글 목사와 짐 시노트 신부 환영회를 겸한 대책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사법살인이 명백히 드러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당연히 진상을 밝혀 바로잡아 줄 것을 믿으며 재심청구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돈명 대책위원장은 “인혁당 사건의 진실은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인됐고, 당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8명이 한꺼번에 죽은 전무후무한 사건인 만큼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길은 재심뿐”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도 “(인혁당 사건 관련 희생자들은) 의문사법상에서는 민주화운동가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며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사법적으로 무죄를 확인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심증거 충분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책위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해 왔으나 대법원은 “인혁당 재판기록이 법원에 남아있지 않다”며 “이는 사건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나 명예회복 문제 등이 법원에 제기될 때 증거조사 등을 통해 심리해야 할 문제”라고 미뤄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의 인정된 죄보다 경산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재심의 요건인 ‘새로운 증거’와 ‘명백한 증거’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이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고문을 목격하였다거나 직접 고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수사관들의 증언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교도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조사장소 및 일시의 기재가 허위라는 수사관들의 증언 ▲검사가 조사할 때 중정의 수사관이 참여 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했다는 교도관들 및 변호인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증언 등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과거 소송절차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증거이고 특히 국가기관에서 밝힌 내용이므로 명백한 재심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문사규명위의 발표 이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과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드높아 사법부도 이를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관계했던 이돈명, 한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대책위와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75년 4월 9일은 내 생애 최악의 날”**

이날 간담회에는 사건당시 ‘고문조작설’을 제기하다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오글 목사와 짐 시노트 신부를 비롯해 유가족 및 민청학련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시노트 신부는 “권력기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모습이 나를 자극했다”며 “나는 한국은 물론 미국, 독일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에 ‘인혁당 사건은 조작됐다’고 알리고 다녔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회고했다.

시노트 신부는 이어 “75년 4월 9일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었다”며 “의문사위에서 이만큼 밝혀냈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밝혀야 할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오글 목사도 당시 권력기관에 의해 강제 추방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사과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