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혁당 사건 , 대법원 사과하라"

유가족, "생존 대법원판사 9명 입 열어야"

국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혁당 사건의 진상과 관련, 대법원에 대해 당시 심리과정 및 경위를 밝히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해 대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도 '사법살인'에 일조한 사법부의 오류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대법원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가가 공인한 '사법살인', 대법원 공식 사과하라"**

1975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두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이례적으로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이뤄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권력에 굴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2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당시 담당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뀌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된 경위, 정권의 재판과정 개입 등에 대해 사법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문사진상위원회의 발표를 계기로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조순형 의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에 의하면 인혁당 사건 피고인 8명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시나리오에 따라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사법살인'이라고 공인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계속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 9명부터 먼저 입 열어야**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대법원의 심리과정과 경위, 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당시 재판을 이끌었던 민복기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했던 12명의 대법원 판사 가운데 생존해 있는 9명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들의 증언을 요구하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족들과 천주교인권연합 등 사회단체들은 인혁당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권력의 입김이 어떤 경로로 개입했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어느 판사가 적극 협력했는지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 중 대부분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권력의 결정체'여야 할 대법원이 '사법살인'이라는 역사적으로 씻기 힘든 범죄행위 동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