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서리 무관심, '홀대'인가 '특혜'인가?

정치권 '마음은 콩밭', 부실청문회 우려

1일부터 이틀간 김석수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이협)가 열리지만 시작 전부터 부실로 치러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여야 모두 공언하고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대북 비밀지원설 등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또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 앞서 두번에 걸친 '장 서리 인준안 부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언론들도 잠잠했다.

'여성총리', '50대 젊은 총리'라는 '깜짝 인사'가 불러온 파장을 고려한 청와대의 '무난한 인사'가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김 서리 역시 변호사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의 적정성, 삼성전자 실권주 시세차익 등 도덕성에 대한 심상치 않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 속 인준안 무사 통과 예상"**

김석수 총리서리는 지난달 10일 임명된 이래로 쭉 '관심 밖'이었다.

지난 7월11일 임명된 다음날부터 장남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연일 신문 1면톱을 장식하던 장상 전 총리서리, 지난 8월 9일 임명된 뒤 초기엔 비교적 잠잠하다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신 맹모삼천지교"를 주장하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낙마한 장대환 전 총리서리에 비하면 엄청난 '행운'이자 '홀대'였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흠결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의혹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장상·장대환 전임 서리에 비해 '정상참작'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특위위원인 안영근 의원은 "아직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언론과 여론 동향도 전임자에 비해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법조인으로서 존경 받아온 분이고 별다른 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두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반수 의석'의 위력을 보여준 한나라당은 대북비밀지원설 등 당력을 총동원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세 번째 인준안 부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서리의 인준안은 현재까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신고 축소, 편법 증여 등 김 서리 의혹 가볍나?**

지금까지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서리에 대한 의혹은 전임 서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재산과 관련된 것이다. 장남 병역 면제 과정도 밝혀져야 할 중요한 의혹이다.

우선 김 서리 본인은 변호사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적정성, 삼성전자 실권주 시세차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서리는 지난 97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백11건의 사건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가액이 연평균 1억6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건당 평균 수임료가 1천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 신고액이 축소됐거나 소득 일부가 자녀들에게 증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일대 토지 9천5백여평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기피 의혹 ▲지난 99년 6월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 팰리스 아파트(68평형)에 대한 특별 분양 의혹 등도 있다.

2남 1녀 모두 억대 예금을 보유한 것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등 자녀 관련 문제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장남(36)은 1985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88년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 증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4년만에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92년 미국으로 건너가 7여년 동안 애틀랜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대학 석사과정을 다녔다. 장남은 또 최근엔 주유소 운영을 시작했으나 이 부분을 재산 등록시 누락,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남(33)도 9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나 이 기간 중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현금도 2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정치적 고려'로 대충 넘어가는 청문회 안 되길**

장상 전서리는 ▲장남 이중국적 문제 ▲학력 허위 기재 의혹 ▲김활란상 제정 추진 문제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 의혹 등이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장대환 전서리는 ▲자녀취학용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39억원에 이르는 한빛은행 대출 특혜 시비와 사용처 의혹 ▲부친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포탈 의혹 등으로 도중하차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김 서리에 대한 의혹은 가볍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때 여야 의원들은 그 해답을 총리 인준안 표결이 세 번째라는 점, 공적자금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증인채택, 대북지원 의혹 국정조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에서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번의 총리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렸으며, 청문회가 결코 요식행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 여론이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고려'로 청문회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볼까?

김 서리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