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 군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공약 발표

민노당, 8일 권영길 대표 대선 후보로 확정

민주노동당의 16대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대표(61)가 공식확정됐다.

권 대표는 8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당 전진대회에서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민노당 대선후보 경선에 단독출마, 당원 1만여명이 참여한 지구당별 찬반투표를 거쳐 이날 후보로 확정됐다.

민노당은 이번 주중 대통령선거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며, 권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등 중요 현안을 주제로 한 '테마 전국투어'를 통해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도전인 권 대표는 지난번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 후보로 출마해 1.2%에 해당하는 30여만표를 얻었었다. 민노당측은 이번에 내부적으로 최소한 5% 이상 득표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권 대표는 이날 대선공약집을 발표하면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대표는 "주식양도차액 과세 및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을 통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으로부터 신규 세원을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부유세를 종합토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해 약 11조원의 추가세수를 매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밖에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낮춤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노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출마 후보의 공탁금을 20억원으로 4배 높인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내심 공탁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권 대표의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수락연설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평등과 통일의 세상을 만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를 민족과 역사 앞에서 엄숙히 수락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해방이후 5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하고 타락한 절망의 보수정치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정치로 바꿀 위대한 도전자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도전자가 되겠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동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3김정치가 만들어낸 금권정치, 패거리정치, 지역주의정치를 청산할 청산자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정치에 등을 돌리신 국민여러분! 썩은 정치 저 권영길이 끝장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 농민, 노점상, 철거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 항거하는 처절한 외침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달콤하게 말하면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보수정치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저 권영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응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IMF사태는 왜 일어났습니까?
정경유착과 재벌경제체제 때문 아닙니까?
경제위기! 노동자,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로 수숩됐지, 김대중 정권이 정치 잘 해서 수습됐습니까?
노동자, 농민들은 죽어나는데 재벌들, 5%의 특권층들은 IMF사태전보다 떵떵거리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상 바꿔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저 권영길이 재벌해체하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노벨평화상 탄 대통령, 인권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대통령 밑에서 사상과 결사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더욱 맹위를 떨쳐 감옥가는 양심수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판치는 세상, 사상과 결사의 자유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저 권영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평등·복지·평화·통일의 세상입니다.
저는 평등사회를 만드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 신기술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평등사회 건설은 저의 삶의 바탕입니다.

월드컵에 온 국민이 그렇게도 목매어 외쳤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빈부격차의 나라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입니다.
남녀차별, 학력차별, 세대차별, 지역차별 등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일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의 댓가는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서민들의 돈을 뺏어다가 재벌들, 부자들에게 갖다주는 정권입니다.

저 권영길은 재벌들,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겠으며, 봉급생활자, 영세상인들만 쥐어짜는 세금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1천3백만 노동자의 60%인 7백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어지 빈부격차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용직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촉탁․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의 댓가가 땀흘린 사람에게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공화국을 평등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민복지는 교육, 의료, 주택문제 해결로 실현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교육문제입니다. 공교육은 붕괴됐고, 부모들은 사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평준화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이 망친 겁니다.

저 권영길은 돈으로 사고 파는 교육을 창조성과 인성개발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외에 의존하는 사교육,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공교육 강화로 바꾸겠습니다.
고교평준화를 공고히 하고 대학평준화를 실시, 누구나 돈 없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무상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사회는 돈 없으면 죽을 병에 걸려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서민들은 질병 예방혜택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런 판에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파업도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벌이 병원중심체제를 국가의료 공급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저 권영길이 공공의료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50%가 치솟는 전월세로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는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데 5%의 사람들은 수십채의 아파트를 굴리면서 한달에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울리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주택의 국가공급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화약고인 이 한반도 북녘땅에 핵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7천만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 NO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은 부시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 미군범죄를 근덜하고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겠습니다.
미군기지는 온갖 범죄의 소굴이 돼버린지 오래입니다.
미군기지는 한국민의 혐오대상이 돼 미군기지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미군기지 철수물결이 태풍처럼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여중생 두명이 미군장갑차에 깔려죽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여중생을 죽인 미군을 우리 법정에 세우게 하고 부시대통령이 한국민에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하루빨리 종결되고 평화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군사력은 평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70만 군대를 1단계로 20만, 2단계로 10만의 군대로 감축하겠으며, 3단계는 10만 군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징집제도는 지원병제도인 모병제로 바꾸겠습니다.
남한의 군축은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군축이 실시돼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당국에 남북한이 함께 실시하는 동시군축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올 8.15에는 처음으로 북녘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대규모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와 민족통일대회를 열었습니다.
10월 부산아시안 게임에는 더 큰 규모의 북녘응원단이 오게 돼있고,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성화가 채화돼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한줄기 불꽃으로 합칩니다.
9월 7일에는 남북통일축구경기가 열려 통일의 상징 한반도기가 물결쳤습니다.
반통일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통일의 불꽃은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6·15공동선언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협상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통일을 촉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남북간의 민족통일추진기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통일추진기구는 통일국가의 정치·경제체제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통일방안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것이며, 국민투표에 앞서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간의 평화체제구축과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통일추진기구 구성 등의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오늘 천명합니다.

북한당국은 저의 방북의사를 받아들여 초청하고, 남한당국은 초청이 있을 경우 방북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경제는 노동력에만 의존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그런데도 재벌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진이 사실상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자들의 90%이상이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이민을 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IT, BT 등 21세기 신기술을 비롯한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1만명의 과학자들을 양성, 이들이 아무 조건과 부담없이 평생을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여는 시대는 신자유주의와 형체도 없는 성과주의를 거부하는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이 계속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권영길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을 극도의 착취로 내몰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한 주5일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형식은 주5일제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정부가 기만적인 주5일제 입법을 중단하고 진정한 주5일제 정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사실상 회사측과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결코 그러한 정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 저 권영길은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여 공무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파탄에 이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첫째, 저 권영길은 대책없는 쌀개방을 저지하겠습니다. 대책없는 쌀개방은 우리 농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며, 또한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둘째, 논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자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농가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11월 13일, 30만 농민들이 상경하는 농민대항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실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은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함께 하는 이번 투쟁의 한복판에 설 것입니다.

□ 도시빈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의 생존권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말,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박봉규씨가 분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은 이렇듯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정도로 극한수위에 다다른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위기에 내몰린 노점상의 생존을 위해 영세노점상을 양성화하고, 폭력단속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점상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온갖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의 곳곳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 권영길은 육아의 공공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맞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은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육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전 2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여성 30%할당제를 유일하게 실현한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광역비례대표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여성할당제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고용승진할당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5급이상 공무원 일부에서만 해당되는 이 제도를 민간기업에게까지 확대하여, 세제우대 등의 정책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여성승진할당제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남녀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개발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재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입니다.
환경파괴적인 각종 사업에 환경세를 부과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핵에너지는 아무리 그 효율성을 강조한다 해도, 그 파괴적인 위험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신축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범진보진영에게 제안합니다.

범진보진영이 총단결하여 대통령 선거에 공동대응합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단결은 우리 진보진영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대로 범추의 정신을 살려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후보가 계시면 범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이뤄냅시다.

저 권영길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못 이뤄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권영길 반드시 진보진영 단일후보 만드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길, 꿈과 희망을 잃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꿈과 희망의 새세상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땀흘려 일한 댓가를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노동의 댓가를 저 재벌들과 소수의 특권층이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우리 것을 내놔라!, 우리 것을 내놔라!

재벌과 특권층에 빼앗긴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저 권영길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무참히 짓밟힌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존심, 저 권영길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부패한 보수정당들의 대통령 후보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재벌, 특권층, 그리고 미국에 대해 당당히 외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권영길이 평등․복지․평화․통일의 세상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함께 합시다. 저 권영길과 함께 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50년간 부패보수정치세력에 속아왔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 권영길과 함께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2002. 9. 8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