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8군 사령관에 훈장수여 결정' 파문

여중생범대위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에게 훈장이라니”

정부는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내달 이임하는 대니얼 R. 자니니 미 8군사령관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자니니 장군이 지난 2000년 9월부터 재임하면서 한미 양국간 우호증진 및 군사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키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이임하는 미군 장성들에게 관례적으로 훈장을 수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 김선미 대변인은 "정부가 진상 규명도 전혀 안 됐고, 미군 측이 범인의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일"이라며 "정부는 훈장 수여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임한 미 8군 소속 러셀 L. 아너레이 2사단장에 대해 보국훈장 수여를 검토했다가 취소했으며, 경기도도 아너레이 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다 반발 여론 때문에 취소한 바 있다.

다음은 범대위에서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살인미군 최고책임자 미 8군사령관에 훈장수여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8월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내달 이임하는 대니얼 R. 자니니 미 8군사령관에 보국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고 한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도전이다.

미 8군사령관이 누구인가?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의 최고지휘책임자가 아닌가? 이번 사건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제반 훈련 및 작전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어기고, 한국의 도로교통법도 무시하고 좁은 도로를 무단으로 종횡하던 무법 장갑차가 저지른 것으로 미군 측의 중대한 과실이다.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미군 병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데 대해 미군 지휘장교들은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미 2사단장도 임기종료를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출국하였다. 거기에 대고 보국훈장수여를 검토한 정부에 대해 온 국민이 규탄하였으며 훈장수여는 취소되었다.

이제 또 미 8군사령관에게 훈장수여를 시도하려는가? 한국정부는 제나라 국민의 인명을 살상하고 재판권이양도 거부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한미군에 출국금지와 재수사 등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거꾸로 훈장을 수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진정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일말의 공적인 책임성과 민족적 자존심마저 저버리고 미군에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려는 것인가?

한국정부의 미 8군사령관에 대한 훈장수여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만약 당장 정부가 훈장수여를 취소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 사대매국노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 8군사령관에 보국훈장수여 결정 즉각 취소하라!
정부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2002. 8. 27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