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횡포가 환경문제 해결 막는다”

<인터뷰> ‘리우+10’ 회의 참석하는 환경연합 최열 총장

미국의 환경단체 월드워치가 지난 1월 발표한 '지구환경보고서 2002'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탄소 배출량은 9.1%나 늘었다. 물 부족 역시 심각해 세계인구의 40%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 부족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반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는 92년 6백90억달러에서 2000년 5백3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세계 1백89개국 정부 대표 및 민간단체 회원 등 6만5천여명이 오는 26일부터 10일간 남아프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모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회의를 연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식명칭인 이 회의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 10주년을 맞아 열려 '리우+10'회의로도 불린다.

***정부·민간 대표 5백여명 참가, 28일 '한국의 날'**

이번 회의는 10년전 리우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의제 21'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자리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연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또 향후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이번 회의의 주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빈곤퇴치기금'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가로막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와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민간단체·기업 등에서 5백여명 이상이 이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나, 장대환 총리서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31일 출국 예정이다.

특히 유엔이 주재하는 '리우+10' 공식회의는 정부대표들만이 참여,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NGO 대표들은 따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연합, 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38개 NGO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다. 최 총장도 NGO 대표로 민간위원회에 참여한다.

'리우+10'회의에 참가한 한국 민간단체 회원들은 28일을 한국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 심포지엄,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리우+10' 회의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이번 회의의 의제 및 활동계획에 대해 들었다. 또 국내 환경운동과 관련, 최근 준비위를 발족한 '환경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최 총장이 요하네스버그로 출국하던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30여분간 진행했다.

***"미국 반대로 환경의제 합의 실패"**

최 총장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이익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며 "국가이기주의에 기반한 사고가 환경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미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뿐 아니라 교토기후협약도 지난해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환경문제에 앞장서야 할 미국이 가장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국은 대표단 구성도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최 총장은 또 "선진국들의 국가이기주의로 이번 회의를 앞두고 열린 4차례 준비회의에서 '이행계획' 중 25%를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선진국들은 지구촌 환경 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개발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는 문제나 '빈곤퇴치기금' 신설 등을 반대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관념적이며 비도덕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대해 ODA 규모를 2010년까지 GNP의 0.7%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선진국이 지구 문제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동 차별화된 책임'이란 문구, 그리고 '태양열, 풍력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을 2010년까지 15% 확대하자'는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세계화로 전 세계가 혜택을 입고 있다'는 문구 삽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새만금, 세계서 가장 실패한 환경 정책"**

정부는 '리우+10'회의를 앞두고 지난 5월 유엔에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등 4대강 특별법 제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량제 도입 등을 뚜렷한 성과로 적시하며며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별도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 사회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2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환경지속성 지수는 1백42개국 중 1백36위라고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정부의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 강행 결정을 대표적인 환경 파괴 정책으로 꼽았다. 최 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환경 정책 1백1가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그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패한 사례"라고 말했다.

***"환경재단, 5년내 3백억 모금 목표"**

한편 최열 총장은 지난달 26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환경재단(공동대표 이세중·김영수)의 이사다. 환경재단에는 최 총장을 비롯해 김원길 민주당 의원, 정몽준 의원, 시인 김지하, 남승우 풀무원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사장, 배영호 코오롱 유화대표, 탤런트 유인촌, 이병규 현대백화점 사장, 장명수 한국일보사장 등 각계의 유력 인사 18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최 총장은 "미국에는 환경재단만 7백여개가 있다"며 "환경운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3년 안에 1백억원, 5년 안에 3백억원 기금 조성이 목표"라며 "환경재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지수 순위를 세계 4강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LG,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기부금 등 현재까지 환경재단에 들어온 후원금은 3억3천9백만원선이다.

환경재단은 내년 10월께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시, 문화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서울 국제 환경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축구선수 홍명보씨를 홍보대사로 위촉, 홍명보 캐릭터가 새겨진 친환경문구(리필제품 등)를 제작, 판매하는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도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