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군 감싸기' 해도 너무 한다"

미군의 재판권이양 불가 통고 기다렸다는듯 앞다퉈 대책 발표

주한미군이 신효순.심미선양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이양 불가 방침을 통고한 것과 동시에 국방부와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해,정부가 더이상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은 주한미군의 재판권이양 불가 통고를 수용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SOFA 개정 노력 등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 "8백억원 들여 사고지점 길 넓히겠다"**

국방부는 7일 신효순ㆍ심미선양 압사사건과 관련, 도로 확장과 상설협의체 구성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재판권이양 불가 방침 통고직후 "사고지역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거미마을에서 효촌초등학교까지 1.5㎞ 구간에 폭 1.5ｍ의 인도를 연내 설치하겠다"며 "해당 도로 전체 구간 11.5㎞도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2004년부터 8백억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국내의 모든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의 재점검, 우회로 건설 및 진.출입로 확장 ▲훈련상황 및 부대이동이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되기 위한 지방자치체-미군단위부대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가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미군 야외훈련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미군 철수 논리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군 훈련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훈련 여건의 보장은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SOFA 개정보다는 한미간 합의로 문제 풀어가겠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오후 "SOFA에 예비조사 실시 등에 대한 근거가 있었지만 실제 일선 경찰에서 충분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초동수사 체계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이 미군과 똑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간 협의가 확정되면 이를 SOFA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주한미군 당국간 SOFA 합동위 형사재판권분과위를 통해 주한미군 사건 발생시 ▲현장출동 ▲현장조사 ▲현장보전과 관련한 한미 수사당국간 협조방안, 특히 한국경찰의 현장조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이달말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초동수사 협조방안, 지자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 신설문제, 주한미군 훈련 및 부대이동계획 통보 등을 비롯, 여중생 사망사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주한미군, "20가지 획기적 대책 시행하겠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날 재판권 이양 불가 입장을 법무부에 통고하며 사고재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의 국방부, 외교 통상부, 건설교통부, 그리고 법무부와 특별전담팀 (Task force)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팀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 국민의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장차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사고, 이동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또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한미군 전반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한미군은 예고 없이 실시되는 이동 훈련계획을 지역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통신수단과 차량이동 절차를 개선하고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장비에 대한 정비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또 이밖에 "미2사단은 훈련 중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가지의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세부사항에 대한 사전통보, 차량지휘자와 운전병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부 통신 체제 개선, 추가 거울 장착 등을 포함한 기타 차량 개선, 대형차량의 이동시 차량 행렬 전후방에 안내 차량 배치, 훈련기간 동안부대지휘관의 차량 이동에 대한 모니터 및 통제, 이차선 도로에서의 교차 차량 통행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군은 이와 함께 사망 여중생에 대한 자체 모금운동도 함께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한국정부, 누구의 정부냐"**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와 정부, 주한미군의 이같은 긴밀한 공조에 대해 "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판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재판권 이양 요구조차 거부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운운할 수 있냐"며 미군측이 내놓은 사고재발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어 "국방부와 정부는 미군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미군을 알아서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