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미화' 교과서 관련 공문서 한나라당 유출 논란

국회 ‘역사교과서 진상조사특위’ 구성키로

김대중 정부 미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교육부 내부문서를 교육부 관계자가 한나라당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노골적인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5일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교과서 근현대사 문제와 관련한 교육부 내부문서를 한나라당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회유공작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줄서기를 시도했다면 당연히 합당한 조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임기말에 처한 정부의 공무원들을 흔들고, 회유하고, 줄 세우려는 망국적 작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박창달 의원은 이날 "국회는 6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 '역사교과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자민련 조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의 의원이 참여, 총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이달말까지다.

***"내부 문서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실에 팩스로 보내"**

국무총리실은 "김성동 원장이 지난달 29일 밤 '교과서 논란'에 대한 가판신문 보도에 대해 교육부 담당 부서가 보도 경위, 조치 계획 등을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A4 용지 3쪽짜리 문서를 박창달 의원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문서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육부가 하고 평가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1일 검정위원 선정과정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위원 중에는 평가원이 추천한 인사들은 1명도 들어있지 않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사들만 포함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김 원장의 메모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김성동 원장은 총리실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문서 내용은 보도자료 수준 아니냐"고 말해 유출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검정위원 명단공개 반발, 전원 사퇴**

한편 이완재 한양대 교수 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위원 10명이 지난 3일, 명단 공개에 반발하며 검정위원직을 사퇴해 교과서 문제는 또다른 측면에서 확산되고 있다. 검정위원들이 일괄사퇴함에 따라 오는 22일 1차 재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앞으로 재검정에 참여할 검정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예상돼 재검정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내년 3월까지 고교에 교과서가 제때 공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에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인적부 관계자는 2일 "교과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검정의 행정관리만 맡아온 교육부 편수관의 교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 김정숙 의원은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교과서화는 시기상조"라며 검인정 체제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은 검인정 교과서 기술 논란을 국가 통제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