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사이 검찰이 CJ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수감과 출국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자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드디어 'CJ게이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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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사실로 밝힌 데 이어,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뉴시스 |
뇌물 받고도 끝까지 부인한 전력의 전군표, 또 부인
이재현 회장을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이 회장으로부터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전달해달라는 청탁받고 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군표 전 청장을 출국금지시켰다.
허병익 씨가 지난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돈가방을 당시 전군표 정창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허 씨는 한 개에 수천만원씩 하는 명품시계 두 개도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전군표 씨는 이미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뇌물 수수죄로 구속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되자,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뇌물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30만 달러와 시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군표 씨는 과거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끝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판사로부터 "인지부조화의 사례"라고 동정을 받을 만큼 진술 자체의 신뢰성이 상실된 상태여서 대질심문 등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차명재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신공'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3560억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확인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결국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CJ그룹의 로비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CJ그룹이 추징액을 최대한 낮추고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CJ측이 또다시 로비를 해 결국 1700여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형식으로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MB정권 특혜' 정관계 로비 수사 이뤄지나
그뿐이 아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재현 회장과 고려대 동문인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세무조사 무마는 물론, CJ가 '미디어 종합그룹'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특히 CJ그룹이 지난 2009년 오리온 그룹의 케이블 방송사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경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CJ로부터 돈을 받은 실세 차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이제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CJ그룹 차원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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