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망친 청장들" 전군표 · 한상률 또 수사받나

CJ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사실로…허병익 전 차장 우선 구속

지난 2007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이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2008년 한상률 국세청장 때, 이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1700억원의 세금 자진납부로 끝냈다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까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전군표는 정권 실세의 이용물로 청장이 된 자격 미달, 한상률은 정권 교체기에 정권실세에 줄을 대 청장을 계속하려는 욕심으로 국세청을 망친 인물들"이라면서 "이재현 회장의 비리보다 비리 무마에 국세청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더 중대한 문제"라는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지난 2006년 6월 16일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내부 비리 고발 직원을 파면시킨 조치에 대해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허병익 씨는 27일 국세청 재직 당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연합뉴스

윗선 뇌물 전달 및 수수 혐의로 허병익 전 차장 구속

검찰은 일단 뇌물 수수와 뇌물 전달자로 지목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27일 구속 수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탈세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새벽 허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허 전 차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추가로 받은 뇌물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를 밝힐 방침이다.

허 전 차장은 행정고시(22회)를 거쳐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하반기 CJ 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 중 한 청장이 로비 의혹 등으로 사퇴해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허 전 차장은 2009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 지난 2007년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 ⓒ연합뉴스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미화 30만달러 전달했을 뿐"

허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검찰이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할 당시 SK그룹으로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으나 사법처리까지 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허 전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받은 미화 30만 달러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중간에서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2006년 7월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 지난 2009년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고대 인맥 총동원?

이 회장은 전 전 청장에게 취임 축하 명목으로 전달할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신 부사장과 함께 직접 골라 구입하는 등 로비에 직접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도 로비에 각종 인맥이 얽혀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허 전 차장과 전군표 전 청장은 강원도 동향이며, 허 전 차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동문 사이다. 2008년 한상률 청장 당시 세무조사 로비 의혹에도 이명박 정부의 고려대 출신 실세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