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전 시험서 위조, 용서받지 못할 일"

"국민 생명을 사욕과 바꿔…엄청난 부정부패, 끊어 버려야"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론까지 불러온 핵발전소 비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면 재조사를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엄단' 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핵발전 비리 문제를 "전부 파 뒤집을 것"이라고 했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그 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돼 있는 비리의 사슬 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며 "최근 원전 비리, 교육 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부 조치 결과가 나온 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보다도 먼저 나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원전비리 척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하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경태, 우원식, 박혜자 최고위원이 핵발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朴대통령 "탈북자 강제북송,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 될 일"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국-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