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장사에 눈멀어 시민 안전은 뒷전?

청와대 "문제가 1건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다"

핵발전소 부품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미 수백 개의 부품이 관련된 핵발전 비리를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선례가 있었음에도 개선은커녕 같은 사건이 재발한 것이어서 정부의 관리 능력에 의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수출 등 '핵 팔이'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프레시안> 기자와 만나 "(청와대가) 원전 문제를 조만간 다 파 뒤집을 것"이라며 "문제가 (신고리·신월성) 1건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다. 전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력 관련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배경과 관련, 핵발전소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화된 조사가 있을 것이라면서 "총리가 사과를 해도, 다 밝히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알려진 1건이 전부가 아닌데, 또 나오면 또 사과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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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품 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부품 비리를 적발했던 것을 이번 사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사법 기관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 한때 '이명박 정부에서 핵발전소 부품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난 정부 당시에도 적발 사실은 공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검찰 수사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방안을 동원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핵발전 안전성에 대한 근원적 문제 제기가 나온 가운데 부품 비리 사태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어서, '비리 척결을 통해 안전한 부품을 투명하게 공급받겠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탈핵 등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