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리(10년 만기 국채)가 장중 '마의 7%'를 돌파한 가운데 열렸던 정상회의 직후 스페인 금리는 6%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6일 다시 6.9%를 돌파했다. 이탈리아 금리도 6%를 넘어섰다. 정상회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한 정상회의 실무회의 격으로 9일(현지시간) 열리는 EU재무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전망이 압도하고있다.
스페인 등 은행 부실로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정부의 부담이 아닌,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 이유에 대해 대표적인 유로존 비관론자인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초가 "유로존 위기는 향후 20년 지속될 것"이라는 글을 통해 답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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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이미 지난해말 EU정상화의가 유로존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으며 실패했으며, 지난달 말 EU정상화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진단했다. ⓒAP=연합 |
"겉보기엔 특단의 대책, 충족할 수 없는 전제조건"
유럽이 금융동맹으로 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방향을 제대로 잡은 중요한 결정을 했으나, 충분한 수준으로 하지 못했다는 게 당초 EU정상회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큰 걸음을 내걸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EU정상회의는 향후 도달하기 어려운,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미래의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단을 내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자. 우선 정상들은 완전한 금융동맹 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 게다가 정치적 동맹이 확립되지 않고는 금융동맹은 없다고 독일 중앙은행이 확인해주었다. 이런 합의의 논리적 귀결은 유로존 위기는 향후 20년 동안 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은 유럽안정기구(ESM)가 은행처럼 차입을 할 권한을 갖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독일이, 훨씬 어려운 정치적 동맹에 합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알콜 중독자가 5년 내에 술을 끊겠다고 한 약속보다 믿기 어려운 것이다.
독일 총리, "공동 연대보증 같은 금융동맹은 없다"
유로존을 유지하려는 독일의 정치적 지지는 분수령을 넘었다. 아직 유로존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약간 높다. 하지만 추가 지원에 대한 반대가 다수다. 160명의 경제전문가들은 금융동맹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표했다. 이 선언은 독일의 전반적인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 선언에 대해 언급한 발언도 시사적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융동맹은 공동감독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동의 은행 보증 같은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과는 금융동맹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합의된 금융동맹이라는 것은 EU 역내 상위 25개 은행들만 포함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알콜 중독자가 앞으로는 더 좋은 코냑만 마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다.
정말 필요한 형태의 금융동맹은 독일이 수용할 의지가 없다. 중앙집권적인 규제와 감독, 공동 구제기금, 공동 예금 보장 같은 수준의 금융동맹은 독일이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동맹이 탄생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서서히 해체되거나, 급격히 해체되거나"
제대로 되려면 회원국들의 헌법과 유럽 조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사상 유례없는 유럽 통합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설성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존에 머물 수 없다. 이 점을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야 했다. 정책 변화가 없다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당장 필요한 정책적 변화라는 것은 유로본드, 또는 다른 형태의 연대 보증을 의미하며, ECB의 국채 매입이다. 독일과 ECB는 자기 부담이 되는 정책을 각자 거부했다.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자기교정 능력이 없는 체제라면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다.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알콜 중독자의 태도와 같다. 다른 하나는 붕괴를 촉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존의 각 국과 유럽의 법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로 창설에 10년이 걸렸다. 해체하는 데는 1주일도 안 걸린다. 유로존 붕괴는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나는 유로존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썼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위기를 구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메시지는 "유로존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당시 정상회의는 '역사적'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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