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 재미동포의 소회

북이 핵 대 핵 대결을 선포하고 무력시위를 해 온 지 넉 달이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다. 무력충돌은 없었으나 남북합작 개성공단이 폐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모국의 남녘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5월 초순 미국에 온다. 재미동포 입장에서 몇 마디 소회를 펴 보고자 한다.

북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유는 결국 남과 평화하자는 것이다. 남이 아니라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강제하는 이유는 남이 군사문제나 핵에 관한 권한을 미국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남과의 문제도 풀린다. 남도 북이 아니라 미국과 먼저 협의하려 멀리 이곳에 오고 있다. 이번을 끝으로 하고 앞으로는 남과 북끼리 먼저 하기 바란다. 북이 조국통일대전도 무릅쓰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는 남북평화체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전 이후 계속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 온 북이 드디어 핵미사일로 무장하게 되었다.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서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전력한다고 한 김정은 원수의 약속도 지켜야 할 절박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이 화해/협력/교류 했던 10년 동안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그러하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려는지도 모른다. 그리 되면 남북간에 합의하고도 시작하지 못한 10.4선언 사항들도 적극 실행한다는 다짐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남과 '신뢰과정'이 시작되면 북남경제 공동체 운영의 희망찬 청사진도 살펴 보았을 것이다.

한편 남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최신무기 구입, 핵무장 주장까지도 나왔으나 이는 분단유지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북의10배 군사비, 100배 경제력의 남이 북에 적화통일 된다는 두려움으로 미국에 매달리기보다는 북에게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이게 바로 북도 원하는 바일지니 평화체제를 이루고 함께 더 잘 살면 된다. 누구나 말 하듯이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경제대박을 이룬다는 것은 상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남북경협을 하면 남 GDP 1조 달러가 2배 이상 늘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단다. 남의 경제성장률 2%대는 10%로 올라가서 실업과 민생복지가 해결되고 북 인민생활도 급격히 풍요해 진다. (<2013년 조국의 남(북)에 바란다>,오인동, 오마이뉴스 2012년10월) 이것이 박 대통령도 얘기하는 '행복한 한반도에 남북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방안이 아닌가? 이것이 원론이고 정도라면 남이 나서서 주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일동맹/미사일방어체계 강화로 북을 견제해 달라고 말할까 걱정도 된다. 보수진영은 작전권 환수연기도 주장하고, 진보측에서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재미동포들은 미국시민단체와 더불어 전쟁종결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전 이래 60년간 여러 이유를 빌미로 기피해온 평화협정을 이번이라고 과연 미국이 고려할까? 피할 수 없게 되면 아마 남에게 북과 서명하라고 할 것 같다.

그러기 전에 박대통령이 먼저 '남북이 평화 할 테니 지켜 보라'고 하기 바란다. '핵문제도 창조적으로 풀어 가겠다'고 하면 된다. 얄궂은 얘기지만 한반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귀중한 공로가 하나 있다. 진심은 모르나 오바마는 북과 직접대화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북을 좀더 압박하면 곧 붕괴된다며 말렸다. 하여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며 미국은 여러 국익을 챙겼다. 남은 무엇을 챙겼는지 모르나 '대한민국'은 미국도 우리 뜻에 따르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언론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이 신념'이라 했다는 말에 안심이 된다. (미국의 견제로) '갇혀 있는 북을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에도 고무된다. 그러나 '벼랑 끝에 가면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했다'는 데 언제 무엇을 지원 했는지 묻고 싶다. 나아가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는데 북에 가마로 퍼주고 트럭으로 퍼온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개성공단의 북 근로자 5만 명에게 연 8천만 달러주는 것은 알고, 공단이 폐쇄 되면 남녘 기업이 몇 십배 손해 보고 그에 따라 수십만 국민의 생계도 어려워지게 됨을 모르는 모양이다. 더불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독일에 파송한 광부/간호사가 돈 벌어온 것처럼 중국에 송출한 북 근로자 10만이 3억 달러를 벌고 있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북에서 이미 유감을 표하고 남녘주민 신변보장도 표명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북에 제안 하기 바란다. 북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로 화답하면, 5.24 조치 해제하고 남북교역을 복원하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대화이고 박 대통령의 '신뢰과정(한국말글로 프로세스)'일 텐데 남북이 기싸움이나 하며 주변국에 겨레의 자산을 털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재외동포의 마음은 더없이 허망할 뿐이다. 왜 우리겨레가 이래야 하나?

전쟁 뒤 2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 7.4도, 6.15도 10.4선언도 남북 지도자가 의기투합해서 해낸 것이지 미국에 빌어서 한 것이 아니다. 남북이 함께 한다는 일, 미국도 어쩔 수 없었다. 답답해진 필자가 지난 10월, <2013년 조국의 남에 바란다 >에서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북과 미국 중 누가 '우리'이고 누가 '남'인가. 한때 미국이 남을 도왔다 해도 북은 '우리'이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남' 이다." 고 했다. 우리 역사는 남북이 엮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통일 원하지 않는 주변 4국과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 같은 좋은 구상도 남북평화체제 하고 난 뒤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서로 인식하게 된 남과 북의 역량과 위세를 자각하고 10.4 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면 남북평화가 북미평화이고, 남미관계 정상화도 이루게 된다
우리 겨레가 가야 할 길은 오늘도 북과 먼저, 내일도 남과 먼저, 모레도 또 언제나 남북이 먼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민족끼리 해야만 영구화 된다. 남북이 손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위대한 지도자는 원대한 이상과 꿈을 실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러한 지도자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