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 채택 실패"

[해외시각] "국가별 자발적 노력이나 말할 때 아니다"

27일 폐막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 언론들이 핵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일정한 수준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교차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 테러 위협과 사투를 벌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이 길고 모호한 단어를 나열했을 뿐"이라면서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폐막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과 함께 하고 있다. ⓒ뉴시스

BBC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위한 노력 합의" 평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는 대목은 세계 지도자들이 핵테러가 국제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영국의 <BBC>는 "서울 코뮈니케는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넘어가기 쉬운 핵물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면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해 2014년까지 각 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핵물질방호협약은 원자력 시설 테러 방지 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 문서로 현재 당사국 수는 55개다. 발효 요건인 협약 참가국 3분의 2(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2014년까지 핵물질 통제 방안 어떻게 마련하나"

하지만 정작 정상선언문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노력'과 같은 핵물질 감축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로이터>는 "선언문이 핵물질 통제와 국제 공조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지만, 내용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AP> 통신도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 조치에 맡겨 2014년까지 모든 핵물질에 대한 통제방안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FP>는 "지난 15일만 해도 코뮈니케 초안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의 모토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었고, 핵물질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라는 문구도 빠졌다는 것은 이번 회의의 결과가 결국 '선언문' 수준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핵물질 통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실무단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뭘 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그만두고 핵 문제가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인 이슈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 북한 이슈에 더 큰 관심 보여

이에 따라 <BBC> 등 외신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더 관심을 보였다. <BBC>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에 지배됐다"면서 "이란의 핵프로그램도 이번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쇼의 주인공을 가로채는 기술'을 전수받아 과시했다"면서 "핵안보정상회의 열흘을 앞두고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서울 회의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이번 회의의 정상선언문보다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납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처음으로 핵안보 문제로 다뤄졌지만, 원전 산업에 대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핵안전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해 2년 뒤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하면 그 자체가 핵무기가 터진 것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 공식 의제에 포함되기는 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틀째인 27일 정상들이 업무를 겸한 오찬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상호관계'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뤘고, 그 결과물도 최종 선언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합의 역시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