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 교체와 중국의 반응

[中國探究]<158>

19일 정오 북한 중앙통신사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17일에 사망한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소식은 신속하게 전 세계 여론의 톱뉴스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광범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정일이 대외 시찰 중 돌연 서거했지만 북한 내부의 보안체제가 매우 엄격하였기에 김정일 사망이라는 핫 이슈를 발표하기 전 52시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과 인접한 각국들도 이 소식을 북한 중앙통신사 등의 매체의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김정일 사망을 발표한 이후 북한정부 각종 부서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사망 소식을 공포하기 전 52시간 노동당과 정부 권력의 핵심층이 이미 초보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권력 교체 과정을 완료하였다고 본다. 북한 중앙통신사는 '위대한 수령' 김정은을 가장 먼저 언급된 장례위원회 명단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북한 전역에 군민이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13일간에 걸친 장례기간과 19일의 정오 이후 오늘까지 북한의 애도기간 활동을 분석해 보면 북한정부 조직은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정국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김정일 사망 소식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되었다. 이 소식은 중국의 TV, 신문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들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다. 중국정부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사망에 최고의 애도를 표시하였다. 19일 당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원회 등 4대 권력기구가 공동명의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사망에 대해 북한에 조전을 발송하였다. 조의전문에서 김정일의 중조관계의 공헌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김정일 동지는 중국인민의 친밀한 벗이며 그는 아주 큰 열정으로 양국 원로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맺고 육성한 중조 전통적 우의를 발전시켰으며 중국지도자들과 두터운 우의를 맺고 중조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도록 힘 있게 추동했다. 중국 당, 정부와 중국인민은 김정일 동지의 사망을 아주 비통하게 생각하며 중국인민은 영원히 그를 그릴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중국국가주석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이틀간(19일, 20일) 집단적으로 주중국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조문하였다. 이러한 정중한 조문은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밖에 중국정부 각 부문의 지도자,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중국의 외교사절도 현지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조문은 중조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북한 지도자의 교체에 대한 신속한 승인과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중국정부가 김정일 사망 이후의 일련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중국정부의 기본 정책과 의도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중조관계의 강화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과 우호관계를 수립하였다. 오늘날까지 62년이나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한 17년간 중조 우호관계는 계속 발전하였다. 북한 최대의 무역국은 중국이다. 중조관계 발전은 양국 국가이익에 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공중앙 등 4대 권력기관이 공동명의로 발송한 조전에서 "김정일 동지는 중국인민의 친밀한 벗이며 그는 아주 큰 열정으로 양국 원로세대 혁명가들이 몸소 맺고 육성한 중조 전통 우의를 발전시켰으며 중국지도자들과 두터운 우의를 맺고 중조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도록 힘있게 추동했다. 중국 당, 정부와 중국인민은 김정일 동지의 사망을 아주 비통하게 생각하며 중국인민은 영원히 그를 그릴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도자의 권력교체라는 결정적 시기에 중국정부가 김정일 사망에 정중한 애도와 그가 중조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평가를 표시한 것은 북한지도자와 인민들에게 중조관계의 정책에 대해 중요시하고 계속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신속하게 표명하였다. 중국정부는 김정일 사망 소식이 공포된 당일 신속하게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신속하게 표명하였다. 중공중앙 등 4대 권력기관은 공동으로 보낸 조전에서 "우리는 조선인민들이 기필코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고 조선로동당의 주위로 굳게 뭉쳐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비통을 힘으로 바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으로써 중국정부가 19일 북한이 김정일 사망을 공식 발표한 지 몇 시간 뒤에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계승하는 과정에 지위를 인정하고 명확하게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북한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중조관계가 부단히 앞을 향해 발전할 것을 반영하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김정은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 지지를 보임으로써 중국과 같은 대국의 입장이 타국에 영향을 미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지위와 역할로 말미암아 김정일 사망이 가져올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다. 관련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의 태도는 자제, 냉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예를 들어 22일 유엔이 김정일 사망에 따른 애도의식에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은 표결에 보이콧하였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여하히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 정부는 이 민감한 시기에 각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 20일 양제츠 중국외교부장은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외무장관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여하히 한반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발송한 조전은 중조 쌍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해 전진하자"라는 희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이 막 집권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이 안정되고 완벽하게 적응하여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내정이 안정되고 대외정책도 단기간에 큰 변화가 없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전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 더욱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