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리비아 반군 지원금지법' 가결

미군 군사행동 금지법안은 부결…'엇갈린 메시지'

리비아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미국 정가를 달구는 가운데, 미 의회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리비아 작전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던졌다. 미 정부의 리비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나토(NATO)의 리비아 군사작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미 하원은 7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리비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리비아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군사 장비·훈련·고문 및 그밖의 군사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 반군에게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음식, 의약품, 의복, 신발, 천막과 방탄복 등의 '비결정적'(nonlethal) 지원을 해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톰 콜 의원은 표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는 그간 대통령이 리비아에서 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런 수준의 군사 행동과 예산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발효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의 의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의 유력인사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매우 혼란을 조장하는(disturbing)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런 행동은 카다피와, 리비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반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과 함께 미군이 리비아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 결의안은 14대 5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논의는 연기된 상태다.

"반군 지원만 안하면 NATO의 리비아 작전은 OK?"

한편 역시 이날 투표에 부쳐진 나토의 리비아 군사작전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은 찬성 119 대 반대 229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전 성향 의원인 데니스 쿠시니치 의원과 공화당의 저스틴 아메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하원의 '엇갈린' 결정은 지난달 24일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 발의의 군사개입 지지 결의안과 공화당 발의의 전쟁예산 삭감 결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는 리비아 전쟁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당시 리비아 전쟁에 쓰이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결의안에 대해서 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89명의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리비아 군사 개입 지지 결의안에도 민주당 의원 70명이 대거 반대 투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각 당 지도부의 의견보다는 개인들의 소신에 따른 투표로 풀이된다.

<BBC> 방송은 쿠시니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미 의회 내에서 미군의 리비아 군사작전 개입에 반대하는 흐름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전했다. 반대파들은 리비아 군사작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리비아에서 미군의 역할은 지원 임무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표결에 부쳐진 이 두 개의 법안은 모두 총액 6490억 달러에 달하는 2012회계연도 국방예산의 사용을 둘러싼 사안의 일부로서 토의됐다. 2012회계연도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