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위스콘신 주를 벗어나 다른 주에 머물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다수당 위치를 점하긴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14명이 없이는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은 7일 문제 해결을 위해 주지사와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워커 주지사는 "터무니없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워커 주지사는 주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인 마크 밀러는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신뢰는 무너졌으며, 워커 주지사가 뭐라든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커 주지사가 제시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삭감 부분은 양보할 뜻이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주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커 주지사는 또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10억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오하이오 주에서도 공화당 주도로 지난 2일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대폭 제한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미국에서는 위스콘신과 오하이오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달 20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바로보기)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7일 유명 영화감독인 마이클 무어도 시위가 한창인 위스콘신주의 주도(州都) 매디슨시를 찾아 연설을 했다. 무어는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면서, "파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유한 자들의 도덕적 기준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다음은 이날 무어의 연설 내용이다. (☞마이클 무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편집자>
▲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운데 검은 모자)는 7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을 찾아 시위대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AP=연합 |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포기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수준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고 믿게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나라는 부(富)와 돈으로 넘쳐나고 있지만, 단지 국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뿐이다.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서 은행과 아주 부유한 사람들(uber-rich)에게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의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
오늘날 단지 400명의 미국인이 나머지 전부의 미국인들이 가진 것을 합한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겨우 400명이다. 400명의 역겨운 부자들이 1억5500만 미국인들의 재산을 모두 합한 규모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지난 2008년 수 조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 혜택을 받았고 현재 더 많은 현금과 주식과 부를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일종의 '금융 쿠데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살릴 막대한 돈을 갖고 도망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소중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부유한 소수에게 넘겨줬다는 부끄런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월스트리트와 은행,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들이 이 공화국을 운영한다. 지난달까지 나머지 우리들은 완전한 무력함을 느꼈고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바를 전혀 찾지 못했다.
나는 고졸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한 학기의 경제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친다. 돈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돈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벌 수 있다. 돈은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임금을 받을 때 생긴다. 우리는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돈은 우리의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새로운 세대의 발명가, 기업인, 예술가, 과학자와 사상가들이 생겨나, 이들이 새롭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생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이로써 국가의 세수도 늘어난다.
하지만 만약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공평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가는 기능할 수 없다. 학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돈을 움켜쥐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익히 보아 왔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승산 없는 도박을 벌여 우리 경제를 파탄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들은 우리에게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 또 이 실패는 세금 수입을 감소시켰다. 결국 모든 이들이 이들 부자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았다.
친구들이여, 이 나라는 파산하지 않았다. 위스콘신은 파산하지 않았다. 나라가 파산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10년새 가장 큰 거짓말은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미국이 파산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졌다는 것이다. 셋째, 브렛 파브 없이는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팀이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렛 파브는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전설적인 쿼터백이다. 파브는 2007년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16년 간 모든 경기에 선발출장하며 그린베이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의 은퇴 후 그린베이의 운명이 미식축구 팬들의 관심사였으나, 이 팀은 올해 1월 파브 없이도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수퍼볼'에서 우승했다. 패커스의 연고지인 그린베이시(市)는 위스콘신 주에 있다. : 옮긴이)
진실은 이렇다. 돈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많다. 아주 많단 말이다. 다만 부자들이 돈의 흐름을 돌려 그들 땅의 잘 경비되고 있는 깊은 우물에 쏟아붓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며, 여러분이 언젠가 한때 여러분의 것이었던 이 돈을 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 전체에서 수백 명의 정치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들의 명령을 받들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때때로 이같은 방식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폐쇄된 공동체를 만들었고, 개인 전용의 사치스런 제트기에는 늘 기름이 채워져 있으며 엔진은 항상 돌아가고 있다, 이 비행기는 그들이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기 요구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똑똑한 일을 했다.
첫째, 그들은 '메시지'를 통제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를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가난한 다수 미국인들에게 그들 방식의 '아메리칸 드림'을 확신하도록 하고 그들의 정치인들을 위해 투표하도록 한다. 그들 방식의 '아메리칸 드림'은 당신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든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사례를 보여준다. 어떻게 가난한 소년이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편모 슬하에서 자란 하와이 소년이 대통령이 됐는지, 어떻게 고졸자가 성공적인 영화감독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매일, 끊임없이, 하루 종일 들려줄 것이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언젠가는 부자나 대통령, 오스카 상 수상자가 될 수 있도록 믿게 해서 '판을 뒤엎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즉 '코를 박고 죽도록 노력하라,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언젠가는 당신도 부자가 될 것이므로 부자를 보호해 주는 정치인을 위해 투표하라'고 이들은 말한다.
둘째, 그들은 일종의 '포이즌 필'(극약처방)을 만들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이 약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그들 버전의 '상호확증파괴'(MAD,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억지전략 : 옮긴이) 전략이다. 2008년 9월 이들이 '대량 경제파괴 무기'를 풀어놓겠다고 협박하자 우리는 겁에 질렸다. 경제와 증시는 곤두박질쳤고 은행들은 세계적 규모의 폰지 사기에 대처하느라 발목이 잡혔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납세자들이 낸 수 조 달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박살날 것이다'라는 위협을 들이밀었다. 돈을 내주지 아니면 정기 예금도, 연금도, 미국 재무부도, 일자리와 집과 미래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협박은 무시무시했고 모두가 겁을 먹었다. 우리는 "자, 돈을 가져가. 원하면 더 찍어 줄게. 하지만 제발 우리 삶을 그대로 놔둬"라고 답해야만 했다.
헤지펀드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환희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겨우 3달 만에 그들은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갔고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나라를 속여넘겼는지 스스로 놀랐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음에도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 (위의 첫번째 항목을 보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위스콘신을 보라! 미시간 주민들은 여러분과 크고 멋진 호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위스콘신은 미국의 노동계급이라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지금 땅은 요동치고 있으며 책임이 있는 자들 발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위스콘신 시위대 여러분의 메시지는 미국의 나머지 50개 주의 사람들을 고무시켰다. 바로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 말이다!
우리는 미국이 파산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부한다. 사실은 반대다. 우리는 부유하며, 재능과 아이디어, 근면,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해 사랑과 동정을 갖고 있다. 이들 역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바로 우리의 나라를 돌려달라. 우리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우리의 명예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 기업 연합'(Corporate States of America)이 아니라, 미합중국을 원한다. 미합중국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과 매디슨에서 일어난 일들이 각각 조금씩 참고가 될 것이다. 잠시 멈춰서 기억해 보자. 튀니지에서 억만장자에 의한, 억만장자를 위한 정부가 자유와 도덕과 인간성을 억압했다는 것을 세계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가난한 과일 행상이었음을.
나는 위스콘신에 감사한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국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실마리를 움켜잡기 위한 최후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지난 3주간 여러분은 추위 속에 서 있었고,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고, (상원의원들을) 일리노이 주로 떠나 있게 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해낸 것이다. 이제 하나는 확실하다. 매디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거만한 부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재무부로부터 빼앗은 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해외로 실어 보냄으로써 다른 곳에서 또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한다. 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가져야만 했고, 우리에게서 존엄성을 벗겨내야 했다. 우리의 입을 닫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해서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지조차 못하게 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협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교실의 크기라든가, 경찰관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는 문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수면 시간을 보장해서 그들이 1만9000달러(약 2117만원)의 연봉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소한 문제 말이다.
1만9000달러는 통근 항공사의 신입 조종사들이 받는 연봉이다. 아마 오늘 나를 매디슨으로 데려다 준 조종사도 이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임금 인상 기대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교대근무 사이의 시간에 공항에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신세를 면할 수 있도는 시간을 보장받게 되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이토록 비참한 신세다! 부유한 자들은 이 사내에게 1만9000달러라는 (적은) 연봉을 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에게서 잠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이 사내의 품위를 떨어트리고 인간성을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친구들이여, 하지만 '미 기업 연합'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우리를 파괴하려 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운동을 탄생시켰다. 이 운동은 대중적이고 비폭력적인 봉기로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전환점이 있을 것이며, 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언론에서 떠드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집트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매우 놀랐다고 말한다. 이제 그들은 왜 지난 3주간 수십만 명이 이 혹독한 겨울 날씨에 매디슨으로 모였는지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왜 저들은 이렇게 추운데 밖에 서 있나?"하고 궁금해할 것이다. 마치 지난해 11월 선거 때처럼 보였을 테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뭔지 모른다. 그렇지 않나?"
미국은 파산하지 않았다. 파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배자들의 도덕적인 기준일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준을 수정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1인1표제의 원칙을 보장하는 헌법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인1표제는 아마 부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일 테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돈과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는 확고한 기본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디슨이여, 물러서지 말라.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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