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습적인 금리 인상…시진핑의 작품?

[분석]"분배 강조 노선, 산업구조조정 신호탄"

제17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57) 국가 부주석이 차기지도자를 의미하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된 직후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조치가 단행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9일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기존 5.31%에서 5.56%로, 1년만기 예금 금리는 2.25%에서 2.5%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주목되는 것은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예전에는 국내 경기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여부나 시기가 예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민은행 관계자가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내년이 되어서야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이미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상하고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며 긴축에 나섰지만 금리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위안화 절상까지 연결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좀처럼 쓰지 않으려는 카드다.

불과 일주일전 중국의 6개 대형 국유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상한 것도 적어도 연내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던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 그의 본격적인 등장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포용성 성장' 채택한 17기 5중전회 직후 금리 인상 단행

따라서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 고조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늘 존재했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는 의문은 17기 5중전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폐막된 17기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이 차세대 지도자로 내정되는 동시에 내수와 분배·복지를 중시하는 '포용성 성장'을 기본방침으로 채택됐다. 등소평의 개방정책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오는 동안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로 내부 분열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최대의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내수와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선에 변화를 주기로 했고, 이번 금리 인상은 이런 노선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국제 자금 흐름에 변화 오나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을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집약에 기반을 둔 산업에 한계가 오고 있는 만큼 산업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산업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번 금리 인상이 17기5중전회에서 12·5규획(12차 5개년 경제계획)이 통과된 뒤 곧바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금리인상이 향후 국제적인 자금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뉴욕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1.5% 가까이 급락하는 등 충격을 받은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