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6자회담의 재기를 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은 양측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의 미래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점은 미국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차관보가 지난 2월 2일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잘 나타나 있다. 캠벨 차관보는 2월 3일 미 대사관에서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3명,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북한 정세, 후계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서 캠벨 차관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명에 대해 "모든 의학적 정보를 종합할 때 (김정일 수명은) 3년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회의 말미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김정일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어린 김정은에게 권력이 급속히 집중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라고 정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미국이 작년 말부터 한국에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을 제안해 오는 것 역시 '김정일 수명'에 대한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다. 실상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때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초 한국군에 '급변사태 대비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군은 김정일 유고(有故) 등 급변 상황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마련했지만 실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Eagle Foal) 전쟁 대비 군사연습을 강행했으며, 이 연습에는 유사시 핵·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전담할 특수부대를 참가시켰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위험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김정일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고 보고 있고, 김정일 유고시 북한에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북한의 현재 현실도 화폐개혁의 실패로 주민들의 불만의 고조되어 폭동과 같은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6자회담 선(先) 복귀를 요구하며, 전쟁 또는 북한 유사시 대비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시간은 미국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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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연합뉴스 |
대풍그룹 '대뻥'일까 '대박'일까
그러나 현실은 과연 그럴까? 북한은 예전 것과는 기술이 진일보된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압박했으나, 미국 외교에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북한에게도 북미관계 정상화가 최우선적인 아젠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북미관계 정상화는 실현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북한에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미국에 의해 취해진 60여 년간의 경제봉쇄는 자신들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핵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제고를 통해 그리고 60여 년간의 전쟁대비 군사적 준비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제2의 베트남이 되어 버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침공한다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제는 경제봉쇄다. 2차 대전 후 글로벌 헤게모니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경제력은 축소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민총소득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를 지키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헤게모니적 위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터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데 미국은 현재 타국의 도움 없이 경제위기를 대처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깨진다는 의미는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경제통합을 이루고 정치통합으로 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GDP는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자국의 권리임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중진국역 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국이다. 한국의 무역 대중의존도는 지난해 20.53%로 대미 무역의존도 9.7%, 대일 무역의존도도 10.4%를 합한 것 보다 많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가 풀리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IMF의 역할은 한국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국가에 긴급하게 달러를 대출해 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개발자금을 빌려주거나 원조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세계은행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자유시장 체제를 받아들일 것을 대출 및 원조의 조건부로 두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마샬플랜이 실행된 2차 대전 이후, 세계은행의 영향력은 한 국가의 경제개발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정도로 높지 않다. 간단히 말해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을 포기 받고 경제봉쇄를 풀어 준다고 한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경제지원이나 원조 그리고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의 경제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20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국가개발은행설립을 할 것으로 발표했다. 국가개발은행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초기 등록자본금을 100억 달러로 하고 출범시 지분은 북한의 주요 기관이 70%를, 조선대풍그룹(대풍그룹)이 나머지 30%를 갖는 주주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대풍그룹의 30%지분 대부분은 국제투자자들에게 양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설립할 예정인 국가개발은행(국가개발은행은 이미 지난 3월 10일 첫 이사회를 열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인 전일춘을 이사장, 재중동포 박철수를 부이사장으로 선임했다(을 통해 국가예산과 별도로 '경제인프라구축 1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10년간 북한이 목표로 하는 외자유치액이 최대 4000억 달러(약 48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북한 현재 GDP의 약 20배, 그리고 한국의 2009년 GDP 1050조원의 반에 가까운 천문학적 액수다. 대풍그룹의 이런 목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표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한번 크게 '질러보는' 대뻥일까? 북한의 경제 잠재력과 주변국,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마스터플랜
중국 지도부는 '2020년 전면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놓았다. 소강사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또 2020년까지 연평균 8% 성장을 기록한 뒤 이르면 2025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동소이하게 늦어도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중국은 반드시 동북 3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개발을 흔히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이며 전면적인 개발방식이라고 한다. 중국은 대륙과 같은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51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주로 중국 변방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도 전략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과는 다른 경제개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수출국이 될 정도로 현재까지 수출이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으나, 소강사회는 수출만 갖고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고 '면(面)'에 해당하는 내륙지방,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및 동북 지역을 개발해야 하며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화해야 한다.
서부와 동북 지역은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위구르, 몽골, 몽골, 만주, 조선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자치구를 이루며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0년부터 서부 대개발 전략을 만들고, 2008년까지 102개 프로젝트에 1조7400여 억 위안(약 297조원)을 투입했으며 철도·항공·도로 등 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새롭게 건설되면서 서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자 새로운 경제특구로 부상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와 충칭(重慶)시는 '청위(成諭)경제권'으로 불리며 서부 내륙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으로 서부 내륙은 새로운 내수 시장으로 부상했다.
지역적으로 이제 남은 것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가 위치한 동북 지역이다. 이 지역 특히 백두산이 위치한 동만주 지역은 청나라 시절 한족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만주/여진족의 '신성한' 지역이었으며 중국 공산혁명 이후에도 소수민족 자치권를 인정해 중국의 주류인 한족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희박한 곳이다.
또한 일제 시절 만주국이 세워진 곳이기도 한 이 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만주국의 군수산업이 집중된 곳이었는데, 공산혁명 후에도 동북3성은 중국 국가산업의 전초기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개혁 추진 이후 후진지역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른바 '동북노공업기지진흥전략(동북진흥계획)'을 2003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동북 3성 경제 재건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부 개발에서 거점이 된 청두와 충칭시와 같은 거점이 없다는 것이다. 육로로 베이징과 상해로 연결하는 것은 거리상 효율적이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도 랴오닝성의 다렌과 좡허 등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 신의주, 그리고 205개의 섬으로 이루어 진 압록강 하중도(河中島. 실례로 북한은 신압록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위화도(12.2㎢)와 황금평(11.45㎢) 지역을 자유무역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황금평이 5억 달러, 위화도가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를 활용해야 한다.
2009년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2000만 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1720억 원에 달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당량의 추가적인 경제 지원·협력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단둥신의주 연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실상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동북 3성 개발을 주장한 장본인이며 현재 동북진흥을 위해 구성된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아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과 <21세기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4조 위안(약 667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 추진을 계기로 동북지역 개발 정책을 수정하기로 하는데, 중요한 점은 노후 공업기지 개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개발전략의 틀을 '전방위 개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동북개발 전략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원자바오 총리다. 그의 작년 북한 방문은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 교차 형태로 이루어 졌지만, 중국 동북 개발과 북한 개발의 상관관계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의미심장한 발언
북한은 중국에게 라진항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대가로 중국은 라진훈춘을 잇는 93km의 국제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는 라진하산을 잇는 길이 54km의 국제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약 2억 달러를 들여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 도로와 철도, 항만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단둥-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경제권과 라진훈춘하산을 잇는 두만강 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경제권은 단지 또 다른 경제권이 아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세계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며, 세계 최대 지하자원이 동해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며, 동북아 경제 개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그 중에서 동북아로 이동 중임을 감안할 때, 이 두 지역이 동북아 시대의 경제적 거점 또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지형적인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못지않은 천연자원 대국이다. 대한광물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23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이 세계 총매장량만큼이나 가지고 있다는, 석유 고갈 시대의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라늄은 감안하지 않은 액수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대풍그룹의 목표는 '대뻥'은 아닌 것 같다. 작년 방북 당시 15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으며 5.1경기장에 입장한 원자바오 총리는 '아리랑' 폐막식 연설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이제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점에 섰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함께 중북 전통 우의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북한의 고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1874 결의는 무용지물인데, 이것은 또한 미국 위상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헤게모니는 예전과 같지 않다. 아니 보다 정확히 현재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는 이미 깨졌고 다극 체제로 가고 있으며 동북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준비를 60년간 축적해온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적어도 방어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봉쇄를 동북아 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에게 고개 숙이면서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외교의 최우선순위로 두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원료(<교도통신>은 최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해 여름 북한으로부터 정제된 우라늄 광석(일명 옐로우케익) 45t을 시리아를 거쳐 밀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와 기술(<산케이신문>은 이란이 2009년 2월 2일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인 '사피르'의 우주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발사 준비에서부터 깊게 관여해 왔다고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을 미국의 적국들에게 팔면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일관계도 현재 토요다 사태 등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치 미국과 공조라도 하듯 북한 체제 붕괴 임박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북아 개발과 무관할 수 있으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아 개발과 무관할 수 없다. 아니 무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한은 지형적으로 북한과 더불어 동북아의 중심이며 남한 경제의 미래는 동북아시아 개발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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