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지역 '파르완' 유력…"탈레반 상시 출몰"

정부합동실사단 귀환…파병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독립적인 지방재건팀(PRT)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바그람 미군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州)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르완은 수도 카불 북쪽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실사단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면서 파르완주와 바그람 기지 서쪽에 접한 바미얀주를 다녀 왔다.

외교부는 17일 "PRT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 안전성 및 접근성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정부가 유력한 PRT 후보지로 검토중인 파르완주의 미국 PRT 책임자 및 관계자들과 한국 PRT 설치 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후보 지역으로 2∼3 군데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다"며 "안전과 바그람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진출 기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완 유력 검토 배경

정부는 당초 PRT가 없는 님로스주, 다이쿤디주, 카피사주 등 3개 지역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란 접경 지역인 님로스는 이란 정부가 PRT 설치를 반대하고, 다이쿤디는 고산지역이어서 PRT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카피사주는 탈레반의 테러행위가 빈발하기 때문에 PRT 설치 불가 지역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PRT가 운용되는 지역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미국 PRT가 있는 파르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게 됐다. 바그람 기지 내에 있는 기존의 한국 PRT와 연계해 활동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PRT 운용 국가들 및 아프간 중앙ㆍ지방 정부와의 협의, 나토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파르완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바미얀주를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미얀주는 바그람 기지 서쪽에 있는 곳으로 뉴질랜드의 PRT가 설치되어 있다.

안전한가?

지난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르완주 역시 탈레반의 테러가 잦아 검토 지역에서 빠진 카피사주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와 관련한 국제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인 국제 안보ㆍ개발위원회(ICOS)는 파르완주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난 3년간 '탈레반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은 "평균 1주일에 1번 이상 공격한다"는 게 ICOS의 평가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한국 PRT와 '보호병력'은 대전차 로켓(RPG-7), 박격포 등을 사용하는 탈레반 등 저항세력의 기습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이 설치해 놓은 급조폭발물(IED)도 한국인들의 목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PRT 130~150여 명과 '보호병력' 270~280명은 아프가니스탄의 강력한 모래폭풍과 심한 기상 변화와도 싸워야 한다. 국토의 75%가 산악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다양한 질병도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반대한다"

정부합동실사단이 다녀오고 부지 선정 및 활동 내용, 보호병력의 규모와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됨에 따라 파병 찬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미 파병 반대 입장을 정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8~1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촛불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격돌할 것으로 예산된다. 더군다나 최근 아프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무장괴한들에게 세 차례나 습격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병에 대한 여론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때도 보면 찬성하는 측은 늘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은 늘 반대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로 미뤄 볼 때, 정부는 여론에 개의치 않고 파병안을 밀어 붙일 태세다.

파병동의안 내년 초 국회 제출될 듯

정부실사단은 카불에서 란긴 스판타 외교장관과 압둘 와르다크 국방장관, 굴람 포팔 지방행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PRT 설치 지역과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 스탠리 맥크리스털 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 및 실무진과 면담하고 PRT의 역할 범위 및 이를 위한 나토-ISAF 측과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실사단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PRT 설치 지역, 민ㆍ군ㆍ경의 규모와 구성비율, 활동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파병 규모가 정해지면 국방부는 내년 초쯤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통과가 된다면 이르면 3∼4월, 늦어도 5∼6월에는 PRT 및 보호병력 파견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사단은 이 차관보를 비롯해 최종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대표 15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위한 실사단에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나, 이번에는 '정부합동실사단'이란 이름으로 민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