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 하던 민주, '파병 반대'로 입장 굳혀

민주 "아프간 파병 반대 당론 추진"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에 관해 반대 입장을 선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프간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아프간 재파병은 파병의 형태가 PKO(평화유지군)가 아니고 다국적군이라는 점, 또 갈수록 아프간 내정이 불안해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추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파병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파병 반대에 '좌고우면'했던 기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과 함께 대여 공세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야당과 논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

기류 변화 뚜렷?…박주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아프간 가면 위험"

당장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간인이 대규모로 파견되면 이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보호병'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던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파병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박 최고위원은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원 2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살당했던 사건을 지적하며 "알카에다 조직이 아프간 전역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군인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도 "미국도 아프간 전략이 출구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감안해야 한다"며 아프간 파병 관련 강경 입장을 주도해왔던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은 이날도 "한국의 아프간 재건 지원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도 이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만큼 더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30명 정도인 지방재건팀(PRT)의 파견 인원을 130여명까지 늘리고 이들을 보호, 경계하기 위한 특전사 병력 300여명을 파병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프간에는 교민, 기업인 등 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