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 검토 지역, 탈레반이 장악했다"

중동 전문 연구소 보고서…카피사·님로즈 지역은 치안 최악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설치 및 '보호병력' 파견을 위해 검토 중인 지역은 탈레반이 장악했거나 상시 출몰하는 곳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중동지역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씽크탱크 'ICOS(International Council on Security and Development)'의 현지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80% 이상을 장악했고 정부의 파병 검토 지역 역시 이들에게 장악돼 향후 한국군의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병 고려 지역, 탈레반 공격 횟수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 중인 지역은 이란 국경 인근 님로즈(Nimroz)와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등 3곳이다. ICO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미군 및 나토군과 무장저항군 간의 교전으로 인해 사상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8월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분쟁 지역.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을 고려 중인 카피사주의 경우, 지난해 8월 탈레반의 공격으로 프랑스군 10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당하는 등, 무장 출돌이 잦아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다. ⓒICOS

특히 아프간 수도 카불(Kabul) 인근에 위치한 카피사주의 경우, 바그람 미 공군기지와 가까워 탈레반이 이곳을 카불 진입의 군사적 거점지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8월 16일 이곳에서 나토군과 탈레반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으며, 이틀 후인 18일 카피사주 수로비(Surobi)에서는 다국적치안유지군(ISAF) 본부의 치안권을 넘겨받고 순찰을 벌이던 프랑스군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10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기도 했다.

또한, 올 1월 12일 나토군은 카피사주에 주둔하는 탈레반이 급조폭발물(IED)를 이용해 ISAF와 연합군,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탈레반 지도자들을 잡기 위한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영토 80% 장악

탈레반이 장악했거나 상시 출몰하는 아프간 지역이 해마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ICOS는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 비율이 2007년 54%에서 2008년 72%, 2009년 80%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ICOS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ICOS

ICOS가 2009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탈레반 세력의 해외주둔군 및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 수치를 집계한 결과, 8월 현재 탈레반의 아프간 전체 영토 장악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수치에 모든 저항 세력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탈레반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요원 안전도 우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탈레반의 정치·군사적 장악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미군과 나토군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군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상황"이라며 "아프간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탈레반의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요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발표한 직후에도 논평을 내 "정부는 PRT를 민간재건팀이라 부르지만 이는 사실상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 활동을 의미하며, 아프간 내에서도 점령군의 군사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탈레반의 공격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PRT가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이며 파견 군대 역시 '비(非)전투병'이라고 규정했지만, 탈레반 등 저항세력이 공격할 경우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4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PRT를 놓고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고, 실제 아프간 PRT는 연합 합동 기동부대 예하의 부대로 점령군의 일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 PRT 설치를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을 이달 중 파견할 방침이며,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RT를 설치·운용할 지역을 결정하고 민간 요원과 보호병력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