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한국도 중국 같은 인터넷 검열국"…나라 망신!

[최진봉의 뷰파인더]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을 아는가

미국 언론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인포메이션 위크(Information Week)>, <ZD Net>, <CNet>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Google)과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세계 최초로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등록 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소개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중 하나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모기업인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유튜브를 이용하는 한국 거주 이용자들이 동영상과 댓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법률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글도 만약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을 아는가

▲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유투브와 모회사 구글.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다른 인터넷 업체들과 함께 발표한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Global Network Initiative)'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글과 함께 미국의 3대 인터넷 기업인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로부터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인터넷 검열에 굴복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은 이들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삭제 요구에 암묵적으로 동조·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 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윤 챙기기에 급급해 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오던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인권단체 등의 비판과 요구를 받아들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외국 정부의 요구와 이용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담은 가이드라인,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성명'은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할 때 해당국의 정부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 검열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르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검토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법률을 따르되 해당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구글은 이번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한국에서 유튜브에 영상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반민주국가?"…나라 망신!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치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이번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치는 '세계 최초로 구글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올리도록 요구한 사례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조치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을 들어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온라인 정부비 판을 억압하려는 반민주적인 시도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실추됐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