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예상대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포함해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 발표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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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로이터=뉴시스 |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합의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으며,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원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이 IMF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의결권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16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가진 세계 정상들이 향후 4개월여에 걸쳐 국제금융체제 변혁과 규제정책과 회계규칙 개혁에 시동을 걸 광범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포괄적인 원칙을 담은 11페이지짜리 성명은 내년 4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열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실무진들에 의해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기류를 경계하는 견해도 이번 성명에 담겼다.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천명했던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도 선언문에 담았다. 또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도 강조됐다.
"오바마 불참한 회의, 실질적 사항 합의 불능"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들이 팽배하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내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는 내년 G20 순번 의장국인 영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16일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G20 정상회의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참여하지 않은 이번 회의는 원래부터 실질적인 사항이 합의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시장이 신뢰할 만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레임덕에 걸린 부시 대통령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부족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였다"고 꼬집었다.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시와 중요한 정책사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당선자의 갈등 속에 무려 20개국이 모여 합의한 포괄적인 내용들에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마련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신국제금융규제체제', 이른바 '신브레튼우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제2의 브레튼우즈'라고 부를 만한 수준 못미쳐"
<워싱턴포스트>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된 국제적인 규제 협력이 금융시장 규제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제2의 브레튼우즈'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는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초국적 규제기구를 창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다만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제안한 국가간 협력을 통한 규제 방안은 지지를 얻었다.
이때문에 브라운 총리는 "이번 회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로 가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규제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의 경영진들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보상체제를 지양하고,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니콜라스 사르코치 프랑스 대통령은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를 약속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용평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앵글로색슨이 동의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규제체제가 최근의 상황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번 회의는 합의 내용이 실천되느냐라는 점보다 회의 개최 자체를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새로운 국제질서 탄생을 알리는 고통'이라고 일컬은 압박의 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사르코지 "미국은 유일한 강대국 아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염을 토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강대국이지만, 유일한 강대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들은 국제금융체제 구축에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 반면, 유럽은 금융업체와 신용평가기관, 파생상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통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세계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일어난 시장감독의 철저한 실패가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는 G7 또는 러시아가 포함된 G8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G8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G20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세계는 신흥경제국들이 관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새로운 국제기구로 실효성 있을까
G20 회원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다. 이들은 전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며, 이들보다 경제 규모에서 뒤지지 않는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별도로 추가해 G22로 확대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정상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취임하는 오바마의 행보에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지한다"며 "취임하면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G20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공동선언문 요지 G20(선진20개국)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금융정상회의를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을 등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 ◇ 금융위기의 원인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함.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및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함. ◇향후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국내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IMF의 단기유동성지원제도(Short-term Liqi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구에 대한 재원확충 노력 강화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금융 규제,감독 개선 =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특히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및 시장조작 행위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 ▲국제협력 강화 = 규제당국의 금융시장별 협력 및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 있음. ▲FSF(Financial Stability Forum,금융안정포럼) 회원은 시급히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함. FSF는 G7 + 5개국(호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임. ▲IMF는 회원국이 확대된 FSF 및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위기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해야 함.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과제 ▲G-20 재무장관들은 공통원칙에 입각한 중.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 2009년도 G-20 의장국단(브라질, UK, 한국)의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G-20 재무부 장관들은 다음 6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권고안을 마련함. ① 규제정책에 있어 경기순응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②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전 세계적 회계제도 정비 ③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축소 ④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 관련 인센티브 체계 검토 ⑤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지배구조, 재원 필요성 검토 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및 이들 기구의 적절한 규제·감독수준 결정 ▲이상의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2009년 4월 30일까지 차기회의 개최 예정 ◇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의지 재확인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 이를 위해 참석국들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거나 WTO에 위배되는 수출촉진 정책 시행을 자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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