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14일(현지시간) 한국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 9일 입국한 존 그레이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내 사업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은 자국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자본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투자 수익 환수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거론하면서,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출금조치는 경제발전과 외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알리는데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WSJ의 기사는 철저하게 월가의 금융자본을 위한 편파적인 왜곡기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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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혐의' 핵심은 빼놓고 편파 논조 일관
그레이켄 회장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하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기사는 이런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외국 자본이 큰 이익을 거두자 한국정부가 뒤늦게 그간의 행위를 트집잡는 식으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까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고압적인 논조는 이 신문이 월가의 금융자본에 봉사하는 첨병임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일각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상업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에게 인수되더니 벌써부터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세계 최고의 경제지로 평가받았던 월스트리트의 편집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핵심 기자 수십명이 머독의 <월스트리트저널> 인수가 결정된 직후 편집권 독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떠났다.
한편, 그레이켄 회장은 방한 후 처음에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곧바로 출금금지 조치됐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레이켄, 피의자 신분으로 중수부 조사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귀남 검사장)는 14일 그레이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15일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과 외환카드의 감자설 유포에 그레이켄 회장이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 2006년 12월 검찰은 지난 2003년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측과 짜고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8% 이하)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시세보다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국장은 론스타의 매각자문사 한국 대표 김모씨와 하종선 변호사의 로비를 받고 정상적으로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론스타 측은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식 가격이 급락한 틈을 타 외환카드 지분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레이켄 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해은 수사기획관은 "외국인이어도 국내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국내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 만큼 그레이켄 회장의 신분이 미국인이라는 점이 사법처리에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10일 간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필요하면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HSBC(홍콩상하이은행)이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HSBC는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정부의 인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론스타와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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