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010년 3월 15일 '복지국가 제안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를 "복지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이러한 방향에 동의함으로써, 마침내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담론으로 우리 정치권에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그해 6·2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가르는 무상급식이 핵심 이슈가 되면서, 뒤이은 10·3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당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것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 1월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창하였고, 새누리당이 창당되면서 당헌 1조에 보편적 복지를 명기하게 되면서 여야가 모두가 외형상으로는 복지국가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뒤를 이어 여러 개의 복지국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창립되었고, 활발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복지국가 담론이 정치적 변화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노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삶조차 너무나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복지국가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해 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노력도 일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유력 후보 세 분이 모두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자신이 집권해야 할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단 한 사람도 뒤처지는 국민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밝히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사회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차기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열어갈 5가지 문(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의 문이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고교 의무교육 시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등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그동안 제안한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영유아 무상교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연금 내실화와 장애수당 실시 등의 공약 등을 수용하면서 복지국가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복지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 세 분이 모두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채택해 주신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과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연구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협력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우리 국민은 희망과 더불어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면서 절망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이슈와 각종 정치공학에 가려 복지국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 이슈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만들기를 두고, 어느 후보가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높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 이후 국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관심은 이러한 복지국가 이슈에서 다소 멀어져 있습니다. 관심 1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된 TV 토론도 없지만, 후보들 간의 대결도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가 앞다투어 국민의 마음과 표를 얻고자 "복지국가 정책"들을 수용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정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복지의 단순한 확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의 한계에 묶여 복지국가 정책을 공약하되 실효성 있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질 높은 무상보육을 공약하면서 육아휴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빠뜨리거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공약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저합니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약속하였지만, 대학의 양과 질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동 및 산업과 연계한 본질적 재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표방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후보도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기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박하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달하거나 국민의 여망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를 뚫고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되거나 공약된 것을 분석해 보면,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의 전환으로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부여받은 소임을 일정하게나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가 우리의 역사적 발전 방향에 부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에 시작하여, 5년 이란 짧은 기간에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들보다 더 많은 복지, 더 넓은 복지를 할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보적인 복지 확대를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복지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 복지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주년을 맞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다시 한 번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복지국가 정책을 하나씩 약속대로 잘 지켜나가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공약한 복지국가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국가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통상 다수의 민간 연구소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은 초기에 창단하던 당시의 열정이 식었거나 재정적인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를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당시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인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한민국에 복지국가 담론을 제기하고 확산하겠다는 설립 당시의 역할은 일정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과제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주의 원칙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짧게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19대 총선, 차차기 정부까지,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을 대비하여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넓고 깊게 확산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담론과 정책을 더욱 개발하고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권에서 복지국가 논의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이라고 자임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5주년 기념식을 위해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잊지 않고 후원을 해 주신 여러 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가에 후원하시는 여러 분의 관심과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정성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드는 길을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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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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