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중앙은행이 BDA 北자금 중개"

미국 '보증'이 관건…러시아 '적극'

북핵 2.13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온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을 송금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1일 잇따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BDA 북한자금 송금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그 자금은 미국의 중앙은행 중 하나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보내진 뒤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이 휴면계좌를 갖고 있는 민간은행인 극동상업은행(Far East Commerial Bank)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간 거래' 방식으로 해법 찾기"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12개 지역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이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대표성을 지닌 기관이다.

BDA의 북한 자금 송금에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직접 나설 경우 사실상 '국가간 거래'가 된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불법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BDA북한 동결자금 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 및 마카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송금 협력 의사와 마카오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BDA문제의 진척 상황과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러시아와 BDA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지적하며 "어제보다 오늘 해결에 더욱 가까웠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BDA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6일 "러시아는 BDA 북한자금 송금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을 때부터 점쳐졌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11, 12일 휴일이어서 북한자금을 러시아에서 송금하려면 빨라야 13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 직접 나서 미국의 보증 요구"

문제는 '불법' 딱지가 붙은 BDA 은행의 자금을 중개하더라도 추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보증' 여부. 과거 거론된 북한자금의 다양한 중개 방법은 미 행정부가 이같은 보증을 해주지 않아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자금을 중개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언론도 미 행정부가 이같은 보증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지난 3월의 조치에 대해 일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보증일 수 있어 별도의 보증은 필요 없다는 해석도 있다.

미 애국법 31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미국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 중개 방안은 미국이 과거에도 검토했던 것으로 BDA에 대한 돈세탁 은행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취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방안 마저 안 될 경우 미국이 BDA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돈세탁 은행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BDA 자금 송금에 경직된 입장을 보여 온 미 재무부 내 일부 세력이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 미-러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 중개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DA 사태 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면서도 끝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무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약간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민간은행을 통한 일반적인 국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한 '일회성' 송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DA 해결 후 북미 양자접촉' 시나리오

한편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힐 차관보 등과 BDA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북한 핵폐기 2단계인 핵불능화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대응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본부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BDA 해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른바 '포스트 BDA' 전략을 논의했다"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가 중요하고, 이것이 이뤄지면 6자회담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BDA 송금문제를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BDA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 본부장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킬 경우 약속한 5만 톤 중유 제공 등 북한의 조기 핵폐쇄를 견인하기 위한 '촉진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미 양국은 북한이 BDA 해결과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초청과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및 폐쇄조치에 착수할 경우 몽골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양자 접촉을 갖고 북미 관계정상화와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계획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