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송금, 美 국무부만 바쁘고 재무부는 '나 몰라라'

WP "美 와코비아은행, BDA 자금 중계 검토"

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불법자금 2500만 달러 송금을 중계해 달라는 미 국무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던 재무부는 와코비아은행의 북한 자금이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채 국무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와코비아은행 대변인 크리스티 필립스-브라운은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국무부로부터 북한과의 협상이슈인 동결자금 은행간 이체를 진행하는 일을 비영리적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요구를 검토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여러 정부 관리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와코비아은행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승인이 없으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등에 '저항세력' 존재
  
  미국의 4대 은행중 하나인 와코비아는 그동안 마카오에 위치한 BDA와 거래해 온 미국 은행 중 하나로, 많은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 3월 내린 결정을 스스로 우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몇몇 백악관 관리들도 북한 자금 이체에 미국 은행을 활용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 은행을 통한 자금 중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와코비아의 북한 자금중계를 특별히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에 상당한 책임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와코비아은행이 북한 불법자금 2500만 달러의 최종 전달 은행인지, 또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한 중계은행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티 대변인이 '은행 간 송금(interbank transfer)'이라고 언급한 데서 볼 때 러시아와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중계은행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3월 BDA에 동결됐던 자금 2500만 달러가 해제되자 미국 은행을 통해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마땅한 은행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워싱턴포스트>의 이같은 보도로 볼 때 국무부는 북핵 2.13합의의 이행을 위해 BDA 송금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BDA 제재의 주체인 재무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기관이 BDA 자금을 중계해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해줘야 할 당사자가 재무부라는 점에서 재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BDA 해결과 2.13합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산더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16일 러시아 <RI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은행들도 BDA 자금 송금을 거부했다며 "미 재무부가 BDA에 내린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는 북한 자금을 전달할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日언론 "법적 한계로 송금 난망"
  
  이같은 보도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와코비아 측의 발표 이외에 지금 시점에서 더할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모두 BDA문제가 해결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여 BDA 해결에 관한 국무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와코비아은행의 송금 중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요청은 국무부에 의해 이뤄졌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6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에서 대북 송금을 중개하겠다는 은행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전하면서도,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미국의 법규제 틀속에서 송금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짜내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가 현재 미국 은행의 BDA 자금 중개가 가능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만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가 되는 애국법의 311조는 대통령의 집행면제 권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미 형법에는 범죄와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의 일부를 달러화 위조 등에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 은행의 중개가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