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2.13합의 내용-이행순서 보고도 안 받았나?

"부시, BDA 관련 北태도에 불만 표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북핵 2.13 합의 약속대로 핵폐기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그러나 BDA 송금이 지체되는 이유는 북한의 비협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BDA 송금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선(先) BDA 해결, 후(後) 2.13 이행'이라는 합의에 따른 것임에 비춰볼 때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불만'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실수했다(screwed it up)"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BDA 문제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2.13의 합의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北, 선(先) 핵폐쇄 예상대로 거부
  
  한편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영변 원자로를 먼저 가동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힐 차관보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AP>통신 등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백했다"며 "BDA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2.13 합의의 이행에 앞서 BDA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송금문제의 해결이 선결조건임을 재차 확인했다.
  
  미국이 BDA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채 2.13 합의 이행 순서를 뒤집어 북한이 먼저 핵폐기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BDA 문제로 핵실험이라는 극한 대립까지 불사했던 북한이 'BDA를 해결할 테니 핵폐기부터 하라'는 미국의 '약속어음'을 받아들이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미국은 어음 줄테니 북한은 현금 내놔라?" )
  
  김 차석대사는 특히 2.13 합의 이행에 관한 북측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BDA 자금송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는 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에 대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BDA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석대사는 최근 힐 차관보와 따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도 방북중인 독일연방 하원의원과의 면담에서 BDA 자금 송금문제 해결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 2.13 합의 내용의 이행에 절대적인 선결조건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와코비아 은행이 북 자금 중계설 직후 피소된 까닭은?
  
  한편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인 와코비아 은행을 통한 북한 자금 중계를 검토했으나 미 애국법 311조 및 범죄와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시도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규정 등 법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상 그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중계 방안이 이처럼 '좌절'된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BDA 북한자금 송금에 불만을 가진 행정부 내 재무부와 법무부 일부 세력들이 법적인 장애를 명분으로 '사보타주'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와코비아 은행이 북한자금 중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이 은행이 텔레마케팅 사기범들과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피소를 당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것도 '불만세력'의 공작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냐, BDA를 통한 북한 옥죄기가 먼저냐 사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뚜렷이 정하고 있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불만세력'의 행동반경을 넓게 하고 있고 BDA 해결의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가에서는 BDA 문제와 관련해 극적인 변화는 적어도 향후 2주 내에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한때 BDA의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미 재무부가 아예 BDA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 역시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이 미 재무부에 청원서까지 보내며 BDA 제재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