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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정상회담 제의에 목하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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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정상회담 제의에 목하 고민중

'새로운 분위기'와 '명분' 중 뭘 택할까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가 10월 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양국에 제의하면서 10월 중순 이전에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10월 중순 이전을 염두에 두고 협의중이며, 추석명절에 지장을 주는 일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와 장소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중이지만,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7일에 갖고, 다음날인 8일에는 베이징에서 중일정상회담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한중 양국에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서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명절을 이유로 '7일 정상회담'을 일단 미루면서 시간을 번 후 회담 개최 여부를 숙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역사 문제에서 '성의' 보일까
  
  정부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베 체제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외교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일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태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일본 총리가 왔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한일정상회담이 중단됐던 결정적 이유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등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입장을 나타낼 경우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중국은 받아들였을 경우 아베 체제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안에 있어 결국 정상회담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중순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일-중일-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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