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해도 한반도 안보 급격히 악화 안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 "핵실험 구체 증거나 움직임 없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1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한반도 안보에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9.19공동성명 1주년을 계기로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단계적인 경제제재가 될 전망이고, 그 이상의 군사적 제재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한미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합의한 데 대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재가 계속되는 한 회담 복귀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하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은 추가적 행동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이기도 한 이 단장은 그러나 "최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보도가 나오고 있고 각국 정부도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논리적 가능성일 뿐이고 현재까지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움직임은 어느 것도 파악된 게 없다"고 확인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 안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 못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정보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핵 실험은 가능성 아닌 현실의 문제"
  
  정부 당국자의 이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핵실험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못박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실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판단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연구원도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한다는 것은 남한과 중국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힘들다"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 선택할 게 없다"고 이 단장과 견해를 같이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핵실험의 의미에 대해 "핵실험은 미국 핵확산 금지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동시에, 일본-한국-대만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우려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운동연구소의 박경순 상임연구원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8일 핵실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을 언급하며 "미국 입장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재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18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또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텐데…"라며 우려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9.19공동성명보다 더 큰 그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 북핵협상단과의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이용준 단장은 "아직 완성된 게 없고 일단 미국에 가서 협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9.19공동성명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비롯해 대북 금융제재 문제 해결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경순 연구원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 때까지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간끌기용으로 합의한 것일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를 단결시켜줄 뿐'이라고 한 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 '접근방안'을 폐기하고 대북 포위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토론자들은 또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익표 연구원은 특히 "장관급회담이라는 틀이 지난 6년간 남북관계의 발전 수준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총리급 회담' 등 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