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현찰, '포괄적 접근 방안'은 어음?

청와대 "'포괄적 접근 방안' 상당히 지난한 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북, 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동의하는 모습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至難)한 일"이라며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와대 서주석 안보수석은 15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을 6자회담에 다시 들어오도록 해서 또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쪽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했지만 '포괄적 접근방안'이나 '대북제재'에 대한 구체적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어렵다…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힘들다"의 연속

서 수석은 "송민순 안보실장이 지난 7월에 방미를 했고 8월에는 방중을 하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에 관한 원형적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며 "그리고 이번 회담 직전에 투 플러스 투 협의(한국 측: 반기문 외교부 장관, 송민순 실장, 미국 측: 라이스 국무장관, 해들리 안보보좌관)에서 좀 더 진전이 이뤄져 정상 간에 이 내용이 확인됐다"고 경과를 밝혔다.

하지만 서 수석은 "지난 해 9.19 공동성명 직후에도 경수로 공급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BDA(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문제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난제가 됐다"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털어놓았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에 서 수석은 "협의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협의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피해나갔다.

"북미 간 양자대화 방안은 포함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서 수석은 "미국도 기본적으로 6자 회담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이런저런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을 내놓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이 없다고 강조한 서 수석은 "'공동의 포괄적인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강력한' 추가 제재는 유보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 주석은 "대북 제재는 미국의 국내, 국제법적 배경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제재를 통한 일정한 응징과 또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이 언제든지 병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답했다.

서 수석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만약 방중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별로 말씀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라고 봐도 된다"며 "이번 10월까지 환수년도와 대략적 로드맵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SCM) 끝나고 나면 양국 국방장관이 보다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포괄적 접근 방안' 언제나 가시화될까

서 수석이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 방안' 마련도 쉽지 않고 언제 쯤 가시화 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내주 중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가 시작돼도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은 없는 셈이다.

서 수석은 대북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노력과 병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당장 '제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대화 노력'은 서 수석의 말대로 '지난한 과정'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핵동결 또는 폐기를 위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고, 중유 등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위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있었던 북미 협의에서 북한이 제기한 4대 요구사항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양측이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위폐 검사를 위한 북미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 △미국 내 은행에서 북한 개좌 개설 허용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돈세탁 방지활동에 참가하려 한다면 APG(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 방지기구)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 역시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라는 조건은 북한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해소할 경우'라는 조건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