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북미 미사일 '양자회담' 요구 확산

NYT "미 관리들, 北미사일 대수롭지 않게 생각"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이 이 문제를 두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에게서까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시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미사일 발사대 선제공격론을 일축하면서도 북한과의 직접대화 대신 6자회담 틀내에서의 해결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선제공격론은 모두 반대…"미사일은 북미간 특수문제"
  
  리처드 루가(공화당)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사정권에 뒀다면 "북미 양자간 문제"라며 행정부에 북미 양자간 미사일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루가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각의 선제타격론을 반대하면서 "더 많은 외교가 권장할 만 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가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뒀을 수 있는 미사일에 관한 한, 미국과 북한만의 매우 특수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양자) 대화를 할 의제가 최소한 한 개는 떠오르고 있는 셈"이라며 "내 생각엔 그런 쪽으로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미사일 정보 정확히 모른다"
  
  존 워너(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솔직히,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완료했는지, 문제가 뭔지 등 정확한 상황을 모른다"고 말해 최소한 의회 차원에서 미사일 정보가 부족함을 시인했다.
  
  워너 위원장은 "지금 기상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하기에 적기가 아닌 쪽으로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이 경계태세에 돌입했느냐는 질문에 "활용될 수 있는 데까지 활용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타임스>는 24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MD 시스템을 가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의 중진인 척 헤이글 의원(공화당)도 이날 <CNN>에 출연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일찍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당)도 <CNN>과의 회견에서 "만약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타격한다면 북한은 방사포로 보복해 한국에서 수천 명이 죽게 되는 등 엄청난 일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촉구하고,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성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미사일 문제에 접근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바바라 박서 의원(민주당)도 어떤 옵션도 테이블 위에서 없애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할 '대북정책조정관'을 둘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나온 것이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측 인사의 강경론을 일축하는 기현상
  
  한편 <뉴욕타임스>는 25일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 신문의 아시아 문제 전문기자인 데이비드 생어는 '쏘지마라. 우리는 아직 준비 다 안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작용했던 전쟁억지력의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행정부의 관리들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입장은 강경파를 이끌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마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상당히 원시적인' 단계로 표현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페리 전 장관의 선제공격론을 백악관이 일축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어 기자는 분석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최악의 독재자들로부터 가장 위험한 무기를 제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백악관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형식으로 선제공격을 일축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