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美국방, '北 미사일에 선제공격' 주장

"요격은 위험…남한도 이해해야"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와 국방부 차관보였던 애쉬톤 카터 등 두 사람이 현재 발사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선제공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영변 핵시설 선제공격을 입안하기도 했던 이들은 22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습해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공격해 파괴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파괴되면 냉전 시절로 돌아가려는 위협은 해소될 것이고 미사일 발사대 주변을 제외한 다른 북한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성능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으로부터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공격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미사일 요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미사일이 요격될 때까지 북한의 기술자들이 이 시험용 미사일에 관해 얻고자 하는 많은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요격은 사정권 내에 들어올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요격에 실패하면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의 억제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의 반대가 격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이 전적으로 남한 영토가 아닌 곳에서 미군에 의해 수행되며 남한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한 국민들은 미국 영토가 현재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습을 하면) 북한이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으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한에 대한 공격은 불과 몇 주간에 걸친 유혈 전쟁 끝에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고 김정일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보복 공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했다.

이들은 "(공습은) 부시 행정부에게 매우 힘든 조치이고 아주 위험하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협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부에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페리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미사일 위기설이 제기된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강경론과는 다른 맥락으로, 미사일 위기가 미국 군부 안에서 강경 여론을 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