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선제공격론'에 갖가지 '北미사일 해법' 백출

'선제공격'-'MD 통한 요격'에는 대부분 부정적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자 그간 강경했던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오히려 '외교해법'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미사일 위기에 대한 미국의 해법이 백가쟁명 양상을 띠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우리는 외교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며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고집할 경우 선제공격으로 이를 파괴해야 한다는 페리 전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북 강경론의 선두주자인 딕 체니 부통령도 "현단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본다"며 "페리 전장관의 충고는 고맙지만" 대북 선제공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이끌고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부격인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나 국무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선제공격이라는 초강경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행정부 주도의 대북 압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美 MD 능력 제한적' 시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헝가리를 방문 중인 해들리 보좌관은 "이 문제를 푸는 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을 준수해서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이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모두가 북한에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불투명한 사회로, 그 의도를 읽기가 아주 어렵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능력을 살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을 방어하는 데에 '제한적인 실전 능력'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해 '발사시 요격'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임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 훈련, 실험류의 시스템"이라며 이의 목적은 당연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일부 제한적인 실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니·볼튼도 '외교적 해법' 한 목소리

체니 미국 부통령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면, 분명히 단 '한 방'을 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 선제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체니 부통령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게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르고, 또 "(미사일이) 3단계라는건 믿지만 탑재물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믿어지는 불투명한 정권이 위성을 쏘려는 건지, 단순한 시험을 하려는 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은 건 우려 사항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여러 해에 걸쳐 스커드 미사일 등을 개발해 왔지만 이제까지의 시험발사는 주목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상당히 초보적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볼튼 유엔 대사도 이날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튼 대사는 "미사일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를 추후에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그것이 비현실적인 인공위성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같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국무장관들도 봇물 터지듯 미사일 해법 제시에 가세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이란에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와 협의한 일괄타결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협상해 그 결과를 갖고 북한에 협상안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키신저는 또 현재의 6자회담 과정은 "극히 시간소모적"이라며 "일괄타결안을 북한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북한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다"며 미사일 문제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가 물러나기 전엔 "협상이 진행중이었고, 그래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동안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사일 발사 강행시 시나리오는 '강경'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 됐을 때'는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피터 로드먼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우리의 최소한도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드먼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당한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게 미국과 동맹국들 일부의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무슨 일인가 재빨리 해치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할 것"이라는 고위 관리의 말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공해를 향해 발사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반드시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