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기업 거래 중국은행에 제재 검토중

<교도통신> "미국의 대북정책, 강경파가 장악"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하면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 기업 11개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위폐제조와 관련한 자금세탁 혐의에 따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에 이은 네번째 조치다.
  
  <교도통신>은 14일 미국 정부가 WMD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작년에 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작년 6월 서명한 '대통령령 13382호'를 근거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령 13382호는 WMD 확산에 관여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에 근거해 북한기업 11개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번 제재는 WMD 개발·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이면서 특히 중국의 은행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미-중 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BDA에 대한 제재로 중국과 유럽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자제하자 "금융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 확실해 6자회담이 좌초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부시 행정부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13382호에 근거해 "금융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별도의 해설기사를 통해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부시 정부 내 강경파가 "김정일 체제와의 외교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WMD 확산방지 쪽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군부도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게 확산시키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는 등 "북한 봉쇄"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미국 정부 내의 대북정책 실권을 '대화와 압력'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무부의 대화파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전환'을 시야에 두려는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가 차츰 장악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