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 금융제재 가능성 시사

한국은 '사실확인'에 무게…북미관계 기류 악화?

미국과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와 이에 따른 차기 6자회담 개최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시사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은행들에 대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데 미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른 은행 통해 금융거래 시도 가능" 경고**

재무부는 이날 미 은행들의 금융거래 지침을 알리는 경고문에서 "북한은 지난 9월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 유통과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 세탁 혐의로 미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뒤 다른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자금 관리자들과 마약상, 돈세탁 및 여타 금융범죄 행위자들이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특히 북한이 정부기관들과 유관 협력업체들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은 또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 잇단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북미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이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미 금융기관들은 북한에 의해 금융거래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무부 차관도 '추가조치' 언급**

재무부의 이같은 경고는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차관이 9일 '추가조치 검토'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 행정부 전체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조만간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점쳐지고 있다.

조지프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당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책'이라는 제목의 버지니아대 연설을 통해 "7월 조지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11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법인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차관은 이어 "WMD 확산에 대한 우리의 전쟁은 또 다른 금융수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BDA를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재무부의 조치를 거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미 금융기관들에 대해 BDA와 일체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은행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유의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스튜어트 레비 테러리즘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BDA는 북한 정부의 마카오를 통한 부정한 금융활동을 위한 자발적인 수족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사실확인이 우선"**

한편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과 미국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위조지폐 유통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한 쪽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립돼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로버트 조지프 차관의 추가조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핵, 국제사회의 법질서 준수, 인간 보편가치 등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며 "단추구멍을 한번에 다 꿸 수는 없다. 미국 차관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남북장관금 회담에 '옵저버'로 참석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한 대표단과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금융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이 해명하거나 밝혀야할 사항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