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미 '쏠쏠' 대북 금융 제재 '한 걸음 더'

마카오 당국 제치고 직접 BDA 조사 방침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예상 외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BDA 직접조사…돈세탁 우려국가 지정 움직임…스위스 기업 자산동결**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로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마카오 당국의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국이 최근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마카오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이 확인했다고 뉴욕발로 전했다.

마카오 당국은 작년 9월 미국이 BDA와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관련 계좌 50여개를 동결하고 계좌 내용을 조사중이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마카오 당국의 그같은 조치가 느슨하다고 보고 북한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계좌 내용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DA의 영업 거점은 중국의 특별행정구(SAR)인 마카오와 홍콩에만 있기 때문에 마카오가 미국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실제로 중국 정부의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독자 조사에 나설 경우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 북한을 '돈세탁 우선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미국이 금융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돈세탁 우선 우려(primary money-laundry concern)'란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미 애국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12월 우크라이나와 나우르를 돈세탁 우선 우려 국가로 지정해 굴복을 이끌어 냈고, 금융기관인 BDA도 지난해 9월 지정된 바 있다.

〈조선일보〉는 5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지난달 3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처음으로 제3국 기업에게 금융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 재무차관 "금융제재 성과 뚜렷"**

미국이 이처럼 금융재제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내린 조치들이 대북 압박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포괄적인 대북 불법 활동 및 확산 방지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쳐 "부정한 현금의 김정일 정권 유입을 옥죄는 성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돈세탁 및 테러리즘 청문회 증언에서 "이들 조치의 파괴력(impact)엔 국제협력의 정도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협력 여부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두 나라는 이것이 미국 금융체제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관계있는 세계 금융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매우 협력적"이라며 "미국의 일방조치가 아닌 다른 나라와 민간부문도 참여한 다자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리아 등에 대한 미국의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대해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한 테러조직이 돈을 조달하지 못해 고도의 공격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최소 한 건 확보했다"며 "이는 우리가 참으로 바라던 바"라고 테러자금 방지 대책이 성공적임을 주장했다.

그는 위폐 방지용 시변색 잉크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1파운드에 약 800-900달러나 하는 비싼 잉크를 큰 돈을 들여 독점사용권을 샀더니, 곧바로 북한이 똑같은 잉크를 큰 돈을 들여 구입해 (위폐에)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시변색 잉크에 대한 미국의 '독점사용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똑같은 잉크를 구입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뉴스위크〉도 최신호에서 미국이 지난해 9월 BDA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효과에 크게 고무됐다고 보도했다.

***주한 미 대사 "미 관료들 인내심 다하고 있다"**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에 반해 미국이 되레 제재 수위를 높이자 6자회담의 연내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5일 "미국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많은 관료들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회담복귀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별도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 압박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