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봉쇄, 北의 중국의존도만 높일 뿐"

KDI 분석…"北 불법자금, 美 예상보다 적을 것"

최근 북한과 중국이 급속도로 밀착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 혹은 '위성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같은 분석은 특히 몇 년 사이 급증한 북중 양국의 경제 협력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6년 남북간 교역량 증가율이 북중간의 그것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북중 관계 밀착화를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월간 〈북한경제리뷰〉 3월호(3월 27일 발행)를 통해 최근 북중 무역과 중국의 대북 투자 등을 분석하며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영향력 확대 과정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분석 보고서를 요약·재구성한 내용이다.

***'미 금융제재, 북한 타격 효과 있다' 근거 빈약**

2000~04년 북중 무역량은 북한의 전체 무역의 77%를 차지할 만큼 북한의 전체 무역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대중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제외한 전체 무역에서 2000년 이후 매년 8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위폐·돈세탁·마약거래 등을 통한 불법자금으로 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대북 금융제재가 불법자금을 차단해 북한에 타격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북한의 무역통계가 '통관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지원성 무역'을 일반적인 수입(輸入)에 포함시켜 적자폭이 높게 계산된 것이다. 북중 무역에서는 원유가 차관 형태로 도입되고 있고 수입의 일부는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매년 1~2억 달러 정도가 북중 무역에서 자체적으로 보전되고 있어 실제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의 거의 대부분은 남북 경협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로도 보전이 가능하다. 남북간의 상업적 거래에서 북한은 매년 약 2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방북비용·해외친지송금 등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대중 무역 적자는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

***변경무역 중심의 북중 무역**

북한은 중국에 어패류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광물성연료·철강·아연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수입품 비중은 원유를 비롯한 광물성 연료(2005년 유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41.9% 늘었지만 양은 감소), 육류, 전기기기·철강제품 등의 순으로 북한 경제의 기본 요소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북중 무역은 주로 '변경무역'을 통해 이뤄지는데 중국 정부가 변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 하루 약 5000위안(600달러) 내외의 거래는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어 통계치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따라서 무역량도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편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편 2001년을 계기로 증가했던 보세무역은 지난해 54.7% 감소했는데, 중국산 상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수입되는 보세무역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국 정부가 북한산의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사전 승인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북 투자는 동북3성 개발과 연계돼**

무역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었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해외 투자 확대, 북중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2004년 12월부터 임금,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인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그해 대북 비지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조화우련문화공사'를 신설해 대북 투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북 투자 대상은 무역 관련 부문에 집중됐다. 중국이 투자한 선박과 원료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해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또 북한 유통업에도 진출해 중국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측 샤퉈쯔 세관 부근과 북측 함북 새별군에 공동으로 국제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다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 투자의 또하나의 특징은 동북3성 개발의 연계다. 이는 2005년 6월 공포된 국무원 문건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을 통해 입증되는데 ▲혜산동광·용등탄광·무산관산 등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와 해저유전 공동개발 ▲나진항 공동개발 ▲철도·항구 확대 등 단둥-신의주 연계 프로그램 등이 그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06년 6월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는 처음으로 단둥과 신의주의 경제 특구화 방안이 제출됐다. 중국은 이처럼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중국 고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영향력 확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훈 한국은행 동북아연구실 과장은 최근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을 두고 '북한 정치 경제 장악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 이전에 동북3성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 현상은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북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급증,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기인한다며,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한 이같은 이점들을 배경으로 북중 경제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억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금융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동북4성화'와 관련해 그는 "의도적인 정책보다는 중국의 고성장과 그에 따른 자연스런 영향력 확대"에서 이유를 찾고 "향후 남북 경협의 방향과 실천방안도 중국의 영향을 고려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스기사〉

***북한이 스스로 밝히는 북한 경제의 실상과 전망**

KDI는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서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연재된 "상승의 궤도따라, 조선경제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기획기사를 정리해 북한 스스로가 밝히는 경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내건 시대정신이자 경제회생의 기치인 '강계정신'이 제시된 1998년부터 3년간을 경제회복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규정하고 이후 2001년부터는 경제 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문은 또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공업구조의 개혁 ▲농업혁명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개선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는 북한이 처한 재원 부족 등을 감안해 본보기 단위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공업구조의 개혁은 내부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주체농법 관철 ▲종자혁명 ▲두벌농사 ▲토지정리 ▲농업기술혁명 등의 '과업'들이 제시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조선신보〉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부터 중장기적인 전망계획 없이 단년(單年) 단위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기간공업과 농업에서 2008년까지 제시된 '3년 연속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박스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