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상대방의 생각들을 여러 각도에서 봤다고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개성과 금강산을 개방한 북한의 조치를 '여러 각도에서' 인식했다는 이 장관의 설명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개방 조치를 '과감한 양보'로 재해석하고, 남측도 그에 상응해 한층 과감한 대북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의지 밝힌 것"
이 장관은 또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해 틀을 크게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변화시키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자회담 등의) 지체를 타개하고 필요한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6자회담이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다른 협력·대화에 비해 속도가 늦은 게 사실"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역할'의 구체적 내용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내비쳤다.
이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보다. 반격이 원체 단호해 보기에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9일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특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추론을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있는 문맥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울란바토르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용'이라는 비난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나홀로 외교' '한미 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모두발언> 대통령께서 어제 말한 부분에 대해 여기서 하나하나 해석할 입장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지에서 참모들이 할 거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이라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모든 뜻을 설명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취지를 통일부장관이 이해하는 바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에 따라 여러 추론을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해 틀을 크게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변화시키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 출범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해 진행해왔고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이라는 보다 큰 틀을 제시해왔다. 이 기조에 따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다른 여러 협력해 추진해왔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것은 한반도 평화증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 또 호혜적인 남북 경협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이 이뤄져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 6자회담이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협력·대화 분야에 비하면 속도가 늦은 게 사실이다. 호혜적 경협 분야는 동북아 구상 차원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통령 말은 지체를 타개하고 필요한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까 싶다. 있는 문맥 그대로 이해해달라. 구체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다. 현지 참모들이 답변을 할 것이다. 대통령 뜻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여기사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질의응답> - 경의선 개통과 관련해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 = 하나하나 대답하는 것은 내 소임이 아니다. 현지에서 다시 얘기들이 나오면 그다음에 필요한 말을 하겠다. - 오늘 오전에 새로운 중대제안은 없다고 했는데…. = 중대제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겠다. - 대통령이 많은 양보를 한다고 했는데, 남북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에 대해 뭔가 북에 제의했나 = 얘기된 것이 없다. 대통령이 말한 '원칙있는 양보'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분들께 주석을 달아주겠으나, 지금 시점은 아니다. 현지 이동중이라서 뒤에 그런 말을 하겠다. -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서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다만 대통령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정부가 조심스런 선회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 대북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 평화번영정책이고 평화체제구축이 틀이다. 거기서 변화가 있기 어렵다. - DJ 방북에 대한 입장도 기존 그대로인가 =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통째로 내주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대한 대통령 인식의 한 부분을 말했다. 상대방의 생각들을 (대통령이) 여러 각도에서 보신 거라고 보면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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