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두고 최근 며칠 공습을 주고 받은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종전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 종전 양해각서(MOU)의 모호한 문구가 최근 충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가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미 당국자는 양쪽이 "일단" 물러나기로 했고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충돌을 계기로 회담 장소와 주제가 바뀌었다는 보도다. 회담은 30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해당 당국자들과 다른 소식통이 매체에 밝혔다.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원래 스위스에서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긴장 고조 계기로 장소가 카타르 수도 도하로 바뀌었고 쟁점 또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왔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지난주 스위스 협상에서 합의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율을 위한 미군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연락선(핫라인)은 27일까지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양국 충돌은 지난주 국제해사기구(IMO)와 호르무즈 해협의 다른 인접국인 오만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원 1만1000명 대피 작전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자국 제시한 항로 외 대체 항로 제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약화를 경계했다.
이후 25일 싱가포르 선적 상선 '에버러블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고 미군이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26일 이란 미사일 저장고 등 군사 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역내 미군 목표물에 보복했다. 27일에도 재차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 '키쿠'가 피격되자 미군은 이란 통신 시스템, 방공 기지 등을 다시 폭격했고 이란 또한 28일 오전 바레인,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에 재보복하며 긴장 수위가 올라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작전 재개 땐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충돌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강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의지가 드러나 향후 자유 통항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보면 28일 이라크를 방문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단독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채택한 조치에 기반해 관리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국가는 관련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재개방을 위해 이란이 마련한 조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수수료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단독 통제권을 주장하고 미국은 모든 통항 요금에 반대하며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현 상황은 관련해 두루뭉술한 서술만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미 예고됐다는 평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양해각서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60일간 해협 통과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최선"이 무엇인지,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각서가 해협 혼란 정리를 위한 다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결국 이란이 이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는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에 대해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신문은 오만과 국제해사기구가 이란이 선원 철수를 위한 해협 남쪽, 오만쪽 항로 제공에도 동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은 대체 항로 제공에 불쾌감을 표시했고 상선 공격이 시작됐다.
<가디언>은 이번 충돌이 "양해각서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된 문구가 상반된 해석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양쪽의 신뢰가 쌓여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가장 골치 아픈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문제에서 포괄적 문구가 사용됐지만 실제론 "서로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합의가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재개방에 동의해선 안 됐다는 주장이 이란 내에서 강경파를 넘어 확산해 합의 지지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평화 합의에 동의한 뒤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은 계속됐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28일 이스라엘 무인기(드론)가 남부 나바티예주 빈트주베일 지역 바라아티츠 마을 동부 주택 인근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남동부 하스바야 지역 셰바 및 추와야 마을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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