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돌파구 노렸나

[해외시각] "금융제재와 핵문제 연계 않겠다" 언급도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위조 달러 관련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9일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위폐 감식을 위한 기술지원 등 4가지를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접촉에 정통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위폐문제 검사를 위한 북미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미국 은행시스템을 통한 북한의 거래 허용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 등 4가지를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동 태스크 포스'란 리 국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비상설 협의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해제와 미국 은행에 북한 계좌 개설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WP의 보도 내용과 동일하다.

리 국장은 "우리는 이 모자(대북 금융제재)를 머리에 쓰고 6자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며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리 국장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북한에서는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입국하는데 위폐가 이 루트를 통해 들어 왔음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9일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리 국장이 "금융제재와 핵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발로 전했다.

이는 '금융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북한의 기존 강경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미국이 완화된 입장을 취할 경우 6자회담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비공식 모임에는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한국, 러시아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고 리 국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긴밀한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통신은 이에 미국측 관계자도 리 국장의 발언을 '좋은 징후'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리 국장은 그러나 7일 북미접촉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미국의 금융) 압력하에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북한이 4월 하순으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방문 일정을 앞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작년 11월 이래 4개월째 중단된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이날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융제재를 해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 접촉은 6자회담과는 별도의 이슈"라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점을 명백히 해 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