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상 두 번째 대연정 출범…정책협상 타결

22일 메르켈 총리 선출…동독출신·여성으로는 최초

독일 기민련(CDU)-기사련(CSU) 연합과 사민당(SPD) 간의 정책협상이 타결돼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상 두 번째 대연정이 출범하게 됐다.

앙엘라 메르켈 총리 예정자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사민당과의 정책 협상이 모두 타결됐으며 예정대로 대연정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대표는 오는 22일 사민당 의원들도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총리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총리에 오르게 됐다. 동독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가 된 것도 통독(統獨) 이후 처음이다. 서방 언론들은 전통적 라이벌인 두 세력의 대연정으로 메르켈 총리 예정자가 상원에서의 정치적 저항 없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메르켈 총리 예정자는 이날 최종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대연정은 독일을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민당의 볼프강 티어제 부대표도 "이상적인 대연정 협상이었다"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이상적인 대연정 협상이었다" 자평**

기민련-기사련 연합과 사민당은 지난 9월 18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을 벌여 와 지난달 10일 메르켈을 총리로 하는 대연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뮌터페링의 사민당 대표직 사퇴 등 사민당의 내분과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삐걱돼 한때 대연정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정 협상에 나섰던 양측 지도자들의 의지로 대연정 출범을 위한 정책 협상에 돌입, 4주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대연정 정책 협상에서 양측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보장 축소 등에서는 수월하게 합의했으나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세제 개혁 문제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현행 16%에서 오는 2007년 1월부터 19%로 인상하는 방안과 부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조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재정적자 해소 방안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폐쇄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0% 넘는 실업률 잡을 수 있을까**

무려 145쪽에 달하는 정책합의안은 다음주 열리는 각 당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합의서를 입수한 <로이터> 통신은 양측이 실업 문제 해결을 대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합의서의 서문에는 "실업을 줄이는 것이 우리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합의서 첫 줄에도 "실업, 국가 채무, 고령화와 세계화의 압력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엄청난 정치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대연정은 노동자의 해고 방지 조항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금 부대 비용을 줄여주는 등 경제ㆍ사회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동시장 유연화에 두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은 지난 9일 양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업의 해고금지 의무가 2년 후부터 발생하도록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민련-기사련 연합의 공약을 사민당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또 기업의 실업보험 부담금을 2% 포인트 낮춰 기업의 고용 비용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