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일-일본의 총선결과 비교분석해 盧에 보고

盧 계속되는 고민...'독일 보고서'에 이어 두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한 새로운 정치구상과 관련해 계속 고민에 빠져있는 듯하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은 지난 9월 치러진 독일과 일본의 총선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슈뢰더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의 명운이 갈린 것과 관련해 '유럽이 일본보다 개혁추진이 어려운 배경'이라는 제목의 A4 2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에서 "의회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개혁정책에 대한 (독일과 일본) 유권자들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최근 두 나라 총선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에 대해 "부럽다"며 양 국가의 총선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대사관에서 작성한 '독일 총선 전후 정치 분석'이란 보고서를 읽고 "감동 받았다"며 이 보고서를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등록된 대학교수, 기자, 여야 정치인 등 총 3만881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역사과정 통해 '개혁'의 의미가 상이하게 인식"**

경제정책수석실은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보고서에서 독일은 복지정책 축소, 일본은 우정성 개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의미의 총선을 실시한 결과 독일은 집권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으나 일본은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슈뢰더 총리가 물러나고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의 흑적 대연정이 추진되고 있고, 일본은 고이즈미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다.

보고서는 "전후 유럽과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 기술, 자본의 도입 및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그 혜택을 유럽은 근로자의 복지수준 및 고용보장을 확대하는 데에, 일본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와 기업집단 등 독과점 체제의 형성에 활용했다"며 "(이런 점이) 개혁정책에 대한 양 지역 유권자들의 의식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두 지역 유권자들에게 '개혁'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됐다"며 "높은 복지수준과 고용보장에 익숙해져 있는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국가의 개혁 추진은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것이지만, 일본의 유권자에게 개혁 추진은 일부 독과점 기업집단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독일의 엇갈린 총선결과에 대해 "개혁 추진의 전제로서, 개혁의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일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