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연정…시작부터 정책조율 삐걱

재정정책과 대미외교에서 마찰음

독일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대연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뚜렷한 승자가 나오지 않아 연정 구성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됐으나 10일 여야 수뇌부가 앙엘라 메르켈 기민당(CDU) 당수를 총리로 추대하고 사민당(SPD)에 외무, 재무 등 8개의 각료직을 배분하는 대연정에 합의함으로써 정국 안정의 실마리를 찾게 됐었다.

***부가세 등 경제정책 이견**

그러나 대연정 합의 하루만인 11일에 벌써 정책 조율을 둘러싸고 양당 간에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잡지는 추가 예산 편성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돈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CSU) 당수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스 아이헬(사민당) 재무장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기민당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공약했으나 사민당은 부가가치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 이후 기민-기사련 연합과 사민당은 수차례 만나 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노동정책 분야에서 기민당은 노조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등 사민당에 일부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연정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상에서 양당은 재정과 외교 등의 정책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도 쟁점**

이에 따라 친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을 꾀하는 기민련의 경제개혁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 노선에서도 급격한 방향 선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등 미국에 대해 거리를 두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메르켈은 미국 위주의 외교기조를 이끌어갈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슈뢰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메르켈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혀 그 동안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우호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은 터키의 EU 가입을 지지했으나 메르켈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 연정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